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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법상 보험자의 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법상 보험계약의 소급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법상 보험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법상 보험계약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운송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법상 단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법상 보험계약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법상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법상 보험사기에 대한 제재로 옳은 것은?
상법상 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자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법상 보험대리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법상 보험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위부(委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의 의무보험(강제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법상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 사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A보험회사와 자기 소유 건물(보험가액 5억 원, 보험금액 5억 원)에 대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기간 중 甲은 해당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보험계약자 지위도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A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상해보험에서 정액보상형 특약과 실손보상형 특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험금 감액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험변경증가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ㄴ.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감액된다.
ㄷ.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손해 발생에 기여한 경우 보험자는 그 기여도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법상 보험계약의 해지와 해약환급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와 보험사고의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자의 해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해지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권이 소멸한다.
ㄷ. 보험자가 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ㄹ.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사고 발생 통지의무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험약관의 변경과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손해보험과 인보험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나, 인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ㄴ. 손해보험에서는 중대한 과실이 면책사유가 되지 않으나, 인보험에서는 중대한 과실도 면책사유가 된다.
ㄷ.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이 필수적이나, 인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ㄹ. 손해보험에서는 초과보험 금지 원칙이 적용되나, 인보험에서는 보험금액에 제한이 없다.
위 사안에서 건물이 전소한 경우, 甲이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으로 옳은 것은?
甲은 시가 3억 원 상당의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해 I보험회사와 보험금액 5억 원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보험가액이 3억 원인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보험금액을 5억 원으로 정하였다.
공동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금 지급 지연과 지연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약관의 작성자 불이익 해석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보험이익의 존재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 시에는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
ㄴ. 피보험이익은 보험사고 발생 시에 존재하여야 하며, 보험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존재할 필요가 없다.
ㄷ. 미확정의 이익이나 장래의 이익도 피보험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 체결 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다.
ㄹ. 보험사고 발생 시에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
보험계약의 무효와 해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 사안에서 O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으로 옳은 것은?
甲은 시가 10억 원 상당의 자기 소유 공장 건물에 대하여 O보험회사와 보험금액 6억 원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기간 중 화재로 공장 건물 일부가 소실되어 4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