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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시험 관련 주요 법령 및 약관
상법 (총칙·상행위)(2026. 07. 23.)
PDF상법 총칙 및 상행위 - 상인, 상행위 일반
보험법 (상법 보험편)(2026. 07. 23.)
PDF상법 제4편 보험 - 보험계약 총론, 손해보험, 인보험
상법 해상편(2026. 07. 23.)
PDF상법 제5편 해상 - 해상보험, 선박, 운송
보험업법(2025. 01. 31.)
PDF보험회사의 설립·운영, 모집, 감독 등
보험업법 시행령(2026. 04. 21.)
PDF보험업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보험업법 시행규칙(2025. 02. 18.)
PDF보험업법 및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보험업감독규정(2026. 05. 06.)
PDF금융위원회고시 - 보험업 감독에 관한 세부사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026. 07. 15.)
PDF금융감독원세칙 -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6. 01. 02.)
PDF금융상품 판매·자문, 소비자 보호 및 분쟁조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2025. 10. 01.)
PDF보험사기 행위의 조사·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5. 10. 01.)
PDF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보장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26. 09. 10.)
PDF시행 예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아직 시행 전인 개정본 — 현행은 2026. 08. 11. 시행본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25. 06. 04.)
PDF업무상·중과실 교통사고 처벌 특례, 종합보험 가입 특례
도로교통법(2026. 07. 01.)
PDF도로교통 안전·질서 - 운전면허, 교통사고 처리
자동차관리법(2026. 12. 17.)
PDF시행 예정자동차의 등록·검사·정비, 자동차의 정의·종류
아직 시행 전인 개정본 — 현행은 2026. 06. 16. 시행본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2027. 02. 28.)
PDF시행 예정건설기계 등록·검사,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아직 시행 전인 개정본 — 현행은 2026. 05. 28. 시행본입니다
근로기준법(2026. 08. 20.)
PDF재해보상 부분 - 업무상 재해 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6. 07. 01.)
PDF근로자 재해보상 -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6. 07. 01.)
PDF산재보험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급여기준, 장해등급
선원법(2026. 03. 17.)
PDF선원의 근로관계, 재해보상 - 해상보험·선원근재 관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01. 27.)
PDF중대산업재해·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산업안전보건법(2026. 08. 01.)
PDF근로자의 안전·보건 - 위험성평가,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2024. 07. 24.)
PDF어선원의 재해보상 - 해상보험·선원근재 관련
민법 (불법행위·손해배상)(2026. 03. 17.)
PDF불법행위, 손해배상 부분 - 제750조~제766조
국가배상법(2025. 01. 07.)
PDF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05. 08.)
PDF실화(失火)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특례
국민건강보험법(2026. 01. 02.)
PDF보험급여, 구상권 관련 규정
형법 (업무상과실치사상)(2026. 09. 13.)
PDF시행 예정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 교통사고 형사처벌 근거
아직 시행 전인 개정본 — 현행은 2026. 03. 12. 시행본입니다
의료법(2026. 04. 07.)
PDF의료인·의료기관, 진료기록부 작성의무 - 보험금 청구·심사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