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보험관계법령 등 2017년 기출문제

보험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보험계약자로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업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청약자”)의 철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에 적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은?

보험을 모집할 수 없는 자는?

보험중개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 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 설명하여야 할 중요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보험 모집시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 이익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보험계약법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조합은? 가. 단체성 나. 차별취급성 다. 선의성 라. 절대적 강행규정성 마. 공공성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상법상 보험계약자가 가지는 임의해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의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상법상 다음 ( )안에 들어갈 숫자로서 옳은 것은? A.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 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 ㉠ )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B.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 ㉡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중 상법상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중 그 연결이 잘못된 것은?

상법상 각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음 중 상법상 각 보험에 관한 준용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보험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의 조합은? 가. 상법상 ‘보험의 목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나.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다. 계약성립시까지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종교적 가치와 같이 금전으로 산정 불가능한 것도 피보험이익이 될 수 있다. 마. 보험계약의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된다.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자신의 가옥에 대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보험기간 중 甲의 아들 乙이 그 가옥에 화재를 중과실로 발생케 하였다. 이 경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의한 옳은 설명은?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화재보험계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법상 운송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인보험계약에 대한 상법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법은 질병보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 )에 들어갈 용어 중 옳은 것은?

다음 중 위험전가(risk transfer)의 기법이 아닌 것은?

손실 L의 확률분포가 보기와 같을 때 기대손실(expected loss)과 95% 신뢰도 수준에서의 가능최대손실(probable maximum loss)은? $$L = \begin{cases} 0\text{원}, & \text{확률 } 0.55 \\ 500\text{원}, & \text{확률 } 0.4 \\ 1{,}000\text{원}, & \text{확률 } 0.05 \end{cases}$$

위험의 다음 분류 중 올바른 것은?

다음 중 근본위험(fundamental risk)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위험관리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음 요건을 갖춘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 신용 관리제도는? Ÿ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않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Ÿ 총채무액 15억원 이하인 자. 이 때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Ÿ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황이 가능 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다음 중 주택연금(역모기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속세에 관한 아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A씨는 현재 세제적격 개인 연금저축에 연간 200만원씩 납입하고 있다. 어느 날 보험설계사로부터 IRP를 개설하여 납입하면 추가적인 세제혜택(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현재 A씨가 IRP 납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세액공제)의 최대한도는 얼마인가? (단, A씨는 세제적격 개인연금저축 이외에 납입하고 있는 여타 세제혜택(세액공제) 관련 사적연금은 없다고 가정한다.)

다음 중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방법으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