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보험관계법령 등 2020년 기출문제

보험업법상 보험안내자료에 기재할 수 없는 것은?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에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이 아닌 것은?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은 개인은 ( ⓐ ) 이상, 법인은 ( ⓑ ) 이상으로 하고 있다. 괄호 안에 알맞은 금액은?

보험중개사의 등록결격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가.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자 나.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 다. 다른 보험회사 등의 임직원 라. 부채가 자본을 초과하는 법인

보험중개사가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나. 개인의 경우 본인이 사망한 경우 다. 법인의 경우 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라. 보험중개사가 그 소속 보험설계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을 해지한 경우

보험의 모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 제98조의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유형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보험료로 받은 수표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나. 기초서류에서 정한 바에 따른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다.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라.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보험업법상 보험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음 ( )안에 들어갈 사항으로 알맞은 것은? 보험회사인 주식회사가 자본감소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 )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 )를 공고하여야 한다.

기초서류의 작성 및 변경 시 보험회사가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법상 각 보험증권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법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법상 손해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법상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법상 책임보험계약상 당사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및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약관은 고객의 이해수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 인쇄된 보험증권에 다른 문언들이 첨가된 경우 인쇄된 원래 문언이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대한 최종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 보험자가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그 때 설명된 내용이보험계약의내용이되고그와배치되는보험약관의 적용이배제된다. ㉣ 약관의 내용 중 일반적이고 공통적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까지 부연 설명할 필요는 없다. ㉤ 약관해석에서 작성자불이익원칙은 객관적 해석원칙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해석원칙이다.

상법 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법상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 ) 로부터개시한다.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고지의무위반시불고지는중요한사항인줄알면서알리지 아니한 것을 말하고, 중요사항은 위험인수 및 보험료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다. ㉡ 고지의무위반이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임은 보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보험자가고지의무위반의사실을안날로부터1월, 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3년이경과하면계약을해지할수없으며, 이 기간은 상법상의 소멸시효기간으로서 약관에서 달리 정할 수 없다. ㉣ 보험자는고지의무를위반한사실과발생한보험사고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때에도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수익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다음 중 상해보험에 준용되지 않는 생명보험 관련 규정은?

다음 중 보험수익자가 부담하는 상법상의 의무에 해당 하는 것은?

해상보험계약에 대한 상법의 규정으로 옳은 것은?

상법상 보험계약 당사자가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그 효과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상법 제644조의 규정이 가지는 의미와 거리가 먼 것은?

다음 중 보험가능위험의 요건에 비재난적 손해가 포함 되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다음 중 위험보유(risk retention)가 적절한 선택이 되기 위한 조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다음 중 통계적 측정 가능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위험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보험의 특성 중 대수의 법칙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다음 중 아래 보기에서 자본시장을 이용하는 대체위험 전가(alternative risk transfer)와 관련이 있는 것만 열거한 것은? ㉠ 캡티브보험사(captive insurer) ㉡ 대재해채권(cat bond) ㉢ 한정리스크계약(finite risk contracts) ㉣ 무과실법(no-fault law)

다음 투자리스크 중 체계적 리스크(systematic risk)로 볼 수 없는 것은?

다음 중 ‘72의 법칙’을 적용하는 경우 100만원을 연 10% 의 복리상품에 투자하여 원금의 2배인 200만원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년)은?

다음 중 주택담보대출의 총 상환액이 가계의 총소득 대비 특정 비율 이하까지만 대출을 허용하는 부채심사 기준비율은 무엇인가?

다음 중 연말정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주자인 개인 홍길동이 2020년 현재시점에서 가입하고자 하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