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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상 보험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 과 옳지 않은 것 (×)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가. 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및 상호회사에 한한다.
나. 화재보험업만을 영위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자 가 간병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간병보험에 관한 별도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다. 생명보험업과 보증보험업을 겸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00억원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 하여야 한다.
라.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가 통신수단에 의한 총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모집비율이 총보험 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100 분의 90 에 미달하 는 경우에는 통신수단 이외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보험업법 제2조의 "보험계약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전문보험계약자"가 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나. "일반보험계약자"란 전문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한다.
다. "전문보험계약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 우라 하더라도 해당 보험계약자에 대하여는 적 합성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 "전문보험계약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보험 회사는 언제나 동의하여야 한다.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주권상장법인, 한 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은 "전문보험계약자"에 해당한다.
보험업법 제2조의 보험중개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이 인정하고 있는 "보험업" 및 "보험상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허가된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겸영할 수 있는 금융업무를 열거한 것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채권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다.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결제중 계시스템의 참가기관으로서 하는 전자자금이체업무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에 따른 집합투자업무 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13호에 따른 퇴직 연금사업자의 업무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보험회사는 조직변경의 공고를 한 날 이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보험계약자가 될 자에게 조 직 변경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리고 그 승낙을 받 아야 한다.
나. 보험회사는 조직변경을 결의할 때 보험계약자총 회를 갈음하는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 며, 그 기관의 구성방법을 조직변경 공고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 주식회사의 감사는 보험계약자총회에 출석하여 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라. 보험계약자총회는 보험계약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이 대한민국에서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업법 제75조에 따라 국내에서 보유해야 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상호협정의 인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지급여력기준금액"이란 보험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방법에 의하여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나. "지급여력비율"이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 보험회사가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기준에는 대출 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이 포함된다.
라.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재무건전성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경영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보 호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기초서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의 등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교차모집보험설계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가. 업무상 알게 된 특정 보험회사의 정보를 다른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행위
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수수료·수당을 요구하는 행위
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요구에 따라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중 어느 한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
라.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른 교차 모집보험설계사 유치를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하 는 행위
마.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른 보험설계사보다 우대하여 줄 것을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요구하는 행위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고객응대직원을 고객의 폭언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보호 조치 의무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대리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보험설계사가 될 수 없는 자는 보험대리점이 될 수 없다.
나. 보험대리점은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다. 다른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임 직원은 보험대리점이 될 수 없다.
라.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는 보험 대리점이 될 수 없다.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과 「새마을 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는 보험대리 점이 될 수 없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이 모집할 수 있는 "손해보험상품"으로 구성된 것은?
가. 개인연금
나. 신용손해보험
다. 주택화재보험
라. 단체상해보험
마. 보증보험
바. 장기저축성 보험
사. 교육보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보험상품은?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한도, 지급제한 조건, 면책 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을 누락하거나 충분히 고 지하지 아니하여, 제한 없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
다. 나. 보험회사의 모집광고에는 보험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 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일할로 분할하여 표시하거나 보험료 산출기준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보 험기간, 성별, 연령 등) 을 불충분하게 설명하여 보험 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라.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면 보험회사로부터 광고물을 미리 제출받아 보험회사 등의 광고가 보험업법이 정한 광고기준을 지키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마.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제102조상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원칙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할 때 공평성·유동성·수 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이익을 그 계정상 의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다.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출 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라. 보험회사가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과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일반계정의 경우 총자산 의 100 분의 3, 특별계정의 경우 각 특별계정 자산 의 100 분의 5 를 초과할 수 없다.
마.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다른 특별 계정에 속하는 자산 및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보험회사가 외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회사의 채무보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자회사를 소유하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보험업법상 공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의 이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 산출의 기초가 동일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계약의 방법으로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할 수 있다.
나. 보험계약등의 이전에 관한 공고에는 이전될 보험 계약의 보험계약자로서 이의가 있는 자는 1개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는 뜻을 덧붙여야 한다.
다. 이의제기 기간 중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가 이전될 보험계약자 총수의 100 분의 5 를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이전될 보험금 총액의 100 분의 5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못한다.
라.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주주총회등의 결의가 있었던 때부터 보험계약을 이전하거나 이 전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그 이전하려는 보험 계약과 같은 종류의 보험계약을 하지 못한다.
마.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전계약의 내용으로 보험금액의 삭감과 장래 보험료의 감액을 정할 수 없다.
보험업법상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해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해산사유로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가.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나. 회사의 합병
다.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
라.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마. 회사의 파산
바. 보험업의 허가취소
사. 해산을 명하는 재판
보험업법상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의 청산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보험조사협의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보험업법상 손해보험계약의 제3 자 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보험업법상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선임계리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가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지원 하여야 한다.
나. 선임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험계리사로서 10 년 이상 등록되어야 하며 보험계리업무에 7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 최근 5 년 이내에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선임 계리사가 될 수 없다.
라. 선임계리사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험회 사의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
마.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따른 배당금의 계산 등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증 ㆍ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의견서를 이사회와 감 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업법상 보험계리사 · 선임계리사 · 보험계리업자 ·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 (이 문항에 한하여 '보험계리사등' 이라고 한다.) 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계리사등이 업무정지 처분 을 2 회 이상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계리사등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보험계리사등이 될 수 없다.
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계리사등의 등록취소 처분 을 2 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 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보험계리사 등이 될 수 없다.
라.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사등이 그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임하게 할 수 있다.
보험업법상 보험계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등록업무의 위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할 사항 및 알려야 할 주체에 관하여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