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1차 객관식 계약법·업법·근퇴법 2026년 기출문제

보험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자의 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보험자는 약관의 내용 전부를 설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암보험에서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암의 경우 일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고 정한 ‘원발 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이다. 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자가 그 대리인에게 보험약관을 설명하였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라.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보험기간 내에 피보험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손해 배상청구의 사실을 필수적으로 서면통지하여야 한다는 약관 조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이다. 마. 보험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계약에 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사고발생의 위험이 증가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약관에서 미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보험약관 규정은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료지급기일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지급을 최고하였는데도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것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라.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는 경우에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보험계약자가 동산과 부동산에 대해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동산이 중고품임에도 신품이라고 고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동산 뿐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로부터 설명받지 않은 특정 사항에 대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면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다.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라.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진다.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법상 보험계약과 관련된 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의 숫자를 모두 합한 것으로 옳은 것은? 가.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는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 )월을 내리지 못한다. 나.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 )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 )일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보험료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 )년간 행사 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가 본인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서 핸드폰 파손시 수리비용을 보장해 주는 보험에 가입된 자신의 핸드폰을 B에게 중고로 판매·양도하였다. 이때 보험계약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

상법상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법상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청구권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법상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법상 보험위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법상 책임보험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이 면제된 때, 보험자가 보험수익지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

상해사고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해보험의 면책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망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험업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주식회사의 조직변경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상호회사의 창립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보험안내자료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나.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라. 보험금이 금리에 연동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적용 금리 및 보험금 변동에 관한 사항 마. 보험 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업법상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 관련 금지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실손의료보험금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상호협정 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금융위원회의 명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선임계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가. 손해사정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행위 다.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라.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 선정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업무위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행위 마.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나. 가입자가 본인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다. 사업자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마.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바.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제도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하여서는 아니되는 행위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가.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 하는 경우 사무직과 생산직 간에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다. 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갑이 그 회사의 사업에 설정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갑이 이 퇴직연금제도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다.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중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는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 보다 우선변제 되어야 한다. 라.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 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