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1차 객관식 계약법·업법·근퇴법 2018년 기출문제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보험자와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대리상이다. 乙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다. 丙은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다.

상법상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의 권한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가.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나.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다.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책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보험자인 甲은 보험자와 보험가액이 1억원인 자신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보험금액을 6천만원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제3자인 乙의 방화로 6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자는 일부보험 법리에 따라 보험가액 비율(6/10)인 3천 6백만원을 甲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乙의 변제자력이 4천만원인 경우를 가정하였을 때 피보험자우선설(차액설)에 따라 보험자가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인가?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체보험에 있어 피보험자의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타인의 사망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적립금반환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질병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보험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가. 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및 상호회사에 한한다. 나. 화재보험업만을 영위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자가 간병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간병보험에 관한 별도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다. 생명보험업과 보증보험업을 겸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00억원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라.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가 통신수단에 의한 총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모집비율이 총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통신수단 이외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보험업법이 인정하고 있는 “보험업” 및 “보험상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겸영할 수 있는 금융업무를 열거한 것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채권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의 참가기관으로서 하는 전자자금이체업무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무 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이 대한민국에서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업법 제75조에 따라 국내에서 보유해야 하는 자산에 속하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기초서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교차모집보험설계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가. 업무상 알게 된 특정 보험회사의 정보를 다른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행위 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수수료·수당을 요구하는 행위 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요구에 따라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중 어느 한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 라.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른 교차 모집보험설계사 유치를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마.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른 보험설계사보다 우대하여 줄 것을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요구하는 행위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고객응대직원을 고객의 폭언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보호 조치 의무로 옳지 않은 것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 제102조상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ose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원칙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할 때 공평성·유동성·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이익을 그 계정상의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다.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라. 보험회사가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과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일반계정의 경우 총자산의 100분의 3, 특별계정의 경우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마.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다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및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보험업법상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의 이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 산출의 기초가 동일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계약의 방법으로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할 수 있다. 나. 보험계약등의 이전에 관한 공고에는 이전될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로서 이의가 있는 자는 1개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덧붙여야 한다. 다. 이의제기 기간 중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가 이전될 보험계약자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이전될 보험금 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못한다. 라.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주주총회등의 결의가 있었던 때부터 보험계약을 이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그 이전하려는 보험계약과 같은 종류의 보험계약을 하지 못한다. 마.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전계약의 내용으로 보험금액의 삭감과 장래 보험료의 감액을 정할 수 없다.

보험업법상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보험업법상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보험계리사 · 선임계리사 · 보험계리업자 ·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이 문항에 한하여 ‘보험계리사등’ 이라고 한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계리사등이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계리사등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보험계리사등이 될 수 없다. 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계리사등의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보험계리사등이 될 수 없다. 라.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사등이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임하게 할 수 있다.

보험업법상 보험계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용자의 준수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