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1차 객관식 계약법·업법·근퇴법 2019년 기출문제

보험약관의 해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에서 손해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지급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자신 소유의 보험가액 1억원의 건물에 대하여 乙보험회사와 보험금액 9,000만원, 丙보험회사와 보험금액 6,000만원의 화재보험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하였다. 甲은 두 보험의 보험기간중에 보험목적에 대한 화재로 인하여 5,000만원의 실손해를 입었다. 다음은 각 보험자의 책임액과 그 한도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금액을 의 순서에 따라 올바르게 묶인 것은?(단, 당사자간에 중복보험과 일부보험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 없다고 가정함) 乙은 ( ), 丙은 ( )의 보상책임을 지고, 乙은 ( ), 丙은 ( )의 한도내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 직접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손해보험계약에서 손해방지의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험자의 보조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험계약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乙을 피보험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보험자 丙과 체결하였다. 乙의 서면동의가 필요없다는 보험모집인 丁의 설명을 듣고 乙의 서면동의 없이 보험자와 이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의 설명 중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丁의 잘못된 설명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어 당해 생명보험계약은 유효하다. 乙의 서면동의가 없으므로 당해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만약 乙이 사망한다면 甲은 보험자 丙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甲은 丙에 대하여 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상해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설명으로만 묶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실손보장형(비정액형) 상해보험에 대하여 중복보험의 원리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논란이 있으나, 판례는 중복보험의 법리를 준용하고 있다.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지급 책임이 없다. 상해보험은 인보험에 속하기 때문에 보험자대위권을 인정하는 당사자간의 약정은 무효이다.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이다.

甲은 배우자 乙을 피보험자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증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험원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보험에서 단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험계약법상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상보험에 있어서 적하의 매각으로 인한 손해보상과 관련하여 옳은 것은?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생명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5조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는 ( ⑦ ) [보험업법 제7조에 따른 예비허가를 받았을 때는 ( ⑩ )]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이 경우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실지조사에 걸린 기간은 통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괄호 안에 들어갈 것으로 알맞은 것은?

보험회사가 다른 금융업무 또는 부수업무(직전사업년도 매출액이 해당 보험회사 수입보험료의 1천분의 1 또는 10억원 중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업무만 해당)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은 보험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그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채권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에 따른 투자자문업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에 따른 투자일임업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항에 따른 신탁업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아.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6호에 따른 외국환업무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의 조직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가. 주식회사가 보험업법 제22조(조직 변경의 결의의 공고와 통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 이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보험계약자가 될 자에게 조직 변경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리고 그 승낙을 받아야 하며, 승낙을 한 자는 승낙을 한 때로부터 보험계약자가 된다. 나. 주식회사에서 상호회사로의 조직변경에 따른 기금 총액은 300억원 미만으로 하거나 설정하지 아니 할 수는 있으나, 손실 보전을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 주식회사의 상호회사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주주 총회의 결의는 주주의 과반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 주식회사가 상호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질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마.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자는 상호회사로의 조직변경에 따라 해당 상호회사의 사원이 된다.

보험업법상 자기자본을 산출할 때 빼야 할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전문보험계약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동의하면 일반보험계약자로 보게 된다. 다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가. 지방자치단체 나. 주권상장법인 다.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 마. 외국금융기관 바. 외국정부 사.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게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가.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그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나. 대출 등을 받는 자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아니하고 보험료를 대출 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 다. 해당 금융기관의 임·직원(보험업법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는 제외)에게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라.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내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 마.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 정보를 미리 그 개인의 동의를 받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보험안내자료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나.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다. 보험금 지급확대 조건에 관한 사항 라.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마.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사항 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 보호와 관련한 사항

보험업법상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다. 나.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 상품의 내용의 전부에 대하여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였다. 다. 보험중개사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보험계약을 모집하였다. 라.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 하도록 설명하였다. 마. 보험회사는 정당한 이유를 들어 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였다.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재무건전성 기준이 아닌 것은?

보험회사가 상호협정 체결의 인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그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사하여야 할 사항은? 가. 상호협정의 내용이 보험회사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 나. 상호협정의 효력 발생 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다. 상호협정의 내용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 라. 상호협정에 외국보험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가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임의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ose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두 사업 사이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나. 2019. 1. 1. 사업을 새로 성립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A가 그 회사의 사업에 설정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A가 이 퇴직연금제도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45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마.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중 최종 3년간의 급여는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 된 채권보다 우선변제되어야 한다.

다음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규약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다음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가입한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의 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