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1차 객관식 계약법·업법·근퇴법 2020년 기출문제

다음 중 甲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은 것은?

상법상 약관의 중요사항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다음 예문의 해석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망 또는 제1급 장해의 발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의 피보험자 甲은 보험계약 체결 직전에 이미 근긴장성 근이양증 진단을 받았다. 이 병은 제1급 장해발생을 필연적으로 야기하고 또한 건강상태가 일반적인 자연적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개연성이 매우 높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타인의 시명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타인의 동의서면에 포함되는 전자문서의 요건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자기가 소유한 보험가액 1000만원인 도자기의 파손에 대하여 乙보험회사와 400만원, 丙보험회사와 600만원, 丁보험회사와 1000만원을 보험금액으로 하여 각각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도자기가 사고로 전부 파손되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아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단, 당사자간에 중복보험과 일부보험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 없다고 가정함)

상법상 각종 비용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법상 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법상 해상보험의 면책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에 관하여 상법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甲은 배우자 乙을 피보험자로,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자 丙과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을 살해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동일인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험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입이 금지된 지하철역 승강장의 선로로 내려가 전동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사안에서 피보험자에게 중과실이 있더라도 보험약관상의 우발적 사고에 해당한다. 나.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은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다.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술에 취하여 자다가 구토로 인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음으로써 사망한 경우에 보험약관상의 급격과 우연성은 충족되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암으로 인한 사망 및 상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되어 있었던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약관 조항은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한 경우에도 유효하다.

상법상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체생명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업법상 자기자본의 합산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납입자본금 나. 이익잉여금 다. 자본잉여금 라. 자본조정 마. 영업권

보험업법상 손해보험의 허가 종목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연금보험 나. 화재보험 다.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 라. 자동차보험 마. 상해보험 바. 보증보험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보험업을 경영하는 행위 나.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 다. 국내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에 의하여 보험시장의 조사 및 정보의 수집을 하는 행위 라. 그 밖에 국내사무소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보험업법상 상호회사의 정관기재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취급하려는 보험종목과 사업의 범위 나. 명칭 다. 회사의 성립년월일 라. 기금의 총액 마. 기금의 갚출자가 가질 권리 바.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보험업법상 상호회사의 입사청약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중개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변액보험을 모집할 경우 일반보험계약자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그 확인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보험계약자의 연령 나. 연간 수익 및 연간 수익이 보험료 지출에 차지하는 비중 다. 보험가입의 목적 라. 변액보험계약 가입 여부 마. 집합투자증권 가입 여부 바. 생명보험의 가입 여부

보험업법상 모집 관련 준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자회사를 소유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의 신고로써 승인에 갈음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보험계약의 유지·해지·변경 또는 부활 등을 관리하는 업무 나. 보험수리업무 다. 보험대리업무 라. 보험계약 체결 및 대출 업무 마. 보험사고 및 보험계약 조사업무 바. 손해사정업무 사. 기업의 후생복지에 관한 상담 및 사무처리 대행업무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보험회사는 법령의 제정·개정에 따라 새로운 보험상품이 도입되거나 보험상품의 가입이 의무화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회사에 대하여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라.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제출할 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증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보험업법상 선임계리사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은?

A회사에는 각각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한 사람이 일하고 있다. 이들이 각 약정만료일에 퇴직하는 경우 A회사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몇 명인가? 가. 갑은 2019. 2. 1.부터 2019. 12. 31.까지 주 40시간을 근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을은 2018. 10. 1.부터 2019. 12. 31.까지 주 40시간을 근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9. 2. 1.에야 비로소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가 이루어졌다. 다. 병은 2018. 11. 1.부터 2019. 12. 31.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하루 2시간, 토요일 4시간을 근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주 평균 2시간 정도씩 연장근로를 하였다. 라. 정은 주 40시간씩 2018. 10. 1.부터 2019. 7.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A회사가 낸 공개채용공고에 응시해 합격한 다음 2019. 9. 1.부터 2020. 3. 31.까지 주 40시간씩 근로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무는 A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대표 이사로 선임되어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 재임하기로 약정하였다.

B회사 인사담당자는 2020년도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 중 옳지 않은 발언은 무엇인가? 가. 사용자는 하나의 사업장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만 설정할 수 있다. 나. 두 제도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동일하다. 다. 어느 제도에 의하건 연금으로 지급할 때에는 연금의 최소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다. 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달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다음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게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다음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음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