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1차 객관식 계약법·업법·근퇴법 2024년 기출문제

소급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자의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상해보험에서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면책규정 나. 업무용자동차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관한 통지의무 규정 다. 상해보험에서 기왕장해에 대한 감액규정 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따라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약관에서 차량이 육상운송과정이 아닌 선박으로 해상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의 사고는 보험사고에서 제외된다는 규정 마. 주택보증보험계약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이 취소된 경우 보증계약을 취소하고 잔여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환불한다는 규정 바. 연금보험에서 연금액의 변동가능성에 관한 규정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험료의 감액 또는 증액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계약 성립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의 청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제638조의2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복수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의 구상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법상 피보험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판례에 의함)

상법상 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잔존물대위와 보험위부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책임보험계약상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일인이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남편 乙을 피보험자로, 아들 丙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보험자와 체결하였다. 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약정이나 가정은 전제하지 않고, 상법 제733조만 적용함)

甲이 남편 乙을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험설계사는 약관상의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조항(상법 제731조)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은 채 乙의 동의 없이 서명을 위조하였다. 이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생명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단체생명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험계약과 관련된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다음 보기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전문보험계약자 중 ( )가(이)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자는 일반보험계약자로 본다.

보험업법상 다음의 보기 중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가. 생명보험계약 나. 연금보험계약 다. 화재보험계약 라. 자동차보험계약 마. 책임보험계약 바. 동물보험계약 사. 질병보험계약 아. 간병보험계약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보험회사가 할 수 있도록 한 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보험업법상 다음의 보기 중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방법으로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소유 나.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다. 간접적으로 해당 보험회사의 주식을 사도록 하기 위한 대출 라. 간접적인 정치자금의 대출 마. 해당 보험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의 자본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다음 보기의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 )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로부터 ( )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업법상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보험업법상 다음의 보기 중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보험협회의 장의 위촉이 필요하지 않은 당연직 위원은 모두 몇 명인가? 가. 금융감독원 상품담당 부서장 나. 보험협회의 상품담당 임원 다.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상품담당 임원 라. 보험회사의 상품담당 임원 마.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 바.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제재로서 다음 보기의 ( )에 들어가는 조치로 옳은 것은?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 )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보험업법상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업법상 선임계리사의 임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선임계리사는 수행할 수 없고, 보험계리사 및 보험계리업자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다.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 운용방법을 사용자에게 우편 발송, 서면 교부, 정보 통신망에 의한 전송,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에 따라 제시하여야 한다. 라.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 운용방법에 적립금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운용 유형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받은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음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운용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사례 중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할 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례는 모두 몇 개인가? (갑, 을, 병, 정, 무는 모두 적법한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함) 가. A 퇴직연금사업자와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갑은 B 퇴직연금사업자와도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모집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을은 C에게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다시 위탁하였다. 다. 병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려는 D에게 퇴직연금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다. 라. 정은 모집업무를 수행하면서 퇴직연금제도 설정예정인 E사업장의 사용자를 대리하여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무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F로부터 적립금 운영방법에 대한 지시를 받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