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1차 객관식 계약법·업법·근퇴법 2023년 기출문제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험 관련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약관에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는 조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법상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기간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발생의 위험을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시키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법상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손해보험계약상 보험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손해방지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예정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자동차보험에 있어 승낙피보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증보험에 있어 보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보험이익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인보험에서 보험자 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의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험자의 면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인보험계약에서 중과실면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으로서,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에 대하여는 보험업을 겸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보험에 관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에서 보험계약자 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금융위원회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에 대하여 영업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보험업법상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될 수 없는 것은?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금융기관보험중개사는 제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철회 및 해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상호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취급하려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파산 등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보험업법상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보험협회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험업법상 금융위원회의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상시 5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된다. 나. 중소기업 사용자만 부담금을 납입한다. 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한다. 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는 불가능하지만 담보로 제공할 수는 있다. 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는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업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다음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에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유형을 반드시 포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가입자의 경우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없다.

다음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다음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다음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