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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 7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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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 취지와 '고의' 개념, 상법상 면책사유와 자동차보험 약관과의 관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①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취지
② '고의' 개념
③ 상법상 면책 사유
④ 자동차보험에서 중대한 과실을 부책하는 이유
보험사고 차량 수리 시 수용성 도장료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수용성 도장료 산출 구성 요소
② 수용성 도장의 특성
③ 상도 도료의 사전조색시스템(RM) 과 현장조색시스템(MM) 의 비교
④ 수용성 도장료 손해사정을 위한 현장입회 시 확인할 내용
보험사고 차량의 수리비 견적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사항과 동 견적서에 기재할 내용을 구성 요소별로 서술하시오.(15점)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 피보험자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약관 규정과 취지, 적용요령을 설명하고 사고조사 요령을 쓰시오.(15점)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제도를 설명하고 과실경합사고에서 자기차량손해로 선처리 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부담과 피보험자 및 보험사의 청구권을 설명하시오.(10점)
자동차보험사고 과실상계의 의의와 차대차사고 상대설의 의미를 설명하시오.(5점) 또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관한 다음 유형의 기본과실비율(동종차량기준) 을 쓰시오.(5점)
① 후행 직진(A 차량) 대 선행 진로 변경(B 차량) 사고 = A( ) : B( )
② 동일방향 주행 중 좌(A 차량) 대 우(B 차량) 동시 차로 변경 사고 = A( ) : B( )
③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A 차량) 대 좌측 직진(B 차량) 사고(동일 폭 도로, 동시 진입) = A( ) : B( )
④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직진(A 차량) 대 맞은편 직진(B 차량) 사고 = A( ) : B( )
⑤ 동일방향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A 차량) 대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B 차량) 사고 = A( ) : B( )
대물배상 피해물이 건축물, 가재 및 집기비품, 상품인 경우의 손해 산출에 관하여 약술하시오.(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