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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 7문항
문제해설 및 용어해설은 상용 AI가 생성한 참고용 콘텐츠로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 서적 및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A'가 소유하고 있는 특수건물 지하1층에서 인테리어 공사 중에 화재가 발생하여 공사를 관리 중이던 '주식회사 A'의 직원 B와 '주식회사 A'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입점해 있는 지하1층의 푸드코트식당 소속의 직원 C가 화상 등 상해를 입었다. 화재원인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A'의 직원 B의 과실 50%와 푸드코트식당의 직원 C의 과실 50%가 인정되었다. 아래의 전제조건을 참고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25점)
<전제조건> [보험계약사항] (1) 갑 보험회사 - 보험종목 :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 계약자/피보험자 : '주식회사 A' - 보상한도액 : 1인당 2억원 / 1사고당 3억원 (2) 을 보험회사 - 보험종목 : 화재보험 / 신체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 건물소유자의 종업원배상책임부보장 추가특별약관 - 계약자/피보험자 : '주식회사 A' - 보상한도액 : 의무보상한도액 [기초자료] (1) 피해자 B - 소 속 : '주식회사 A' 직원 - 월평균임금 : 5,000,000원 - 보통인부 일용노임 : 150,000원 - 호프만계수 (계산상 편의를 위한 임의계수임) ＊ 사고일 ~ 입원종료일 : 12개월 (H계수 : 10) ＊ 사고일 ~ 정년까지 : 60개월 (H계수 : 50) ＊ 사고일 ~ 가동기간 : 120개월 (H계수 : 100) - 사용자 책임비율 : 50% - 치료비 : 20,000,000원 - 비급여치료비 (반흔제거술) : 20,000,000원 - 후유장해 (맥브라이드 기준) ＊ 양측 수지 부전강직 50% (영구장해) ＊ 우측 슬관절 부전강직 20% (영구장해) - 위자료와 일실퇴직금은 고려하지 않음. - 근로복지공단 산재지급내역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20,000,000원 | 40,000,000원 | 200,000,000원 (2) 피해자 C - 소 속 : 푸드코트 식당 직원 - 치료비 : 20,000,000원 - 월평균임금 : 3,000,000원 - 호프만계수 (계산상 편의를 위한 임의계수임) ＊ 장래의 취업가능기간 : 40개월 (H계수 : 30) - 부상 및 장해 등급 ＊ 부상 1급 연부조직의 손상이 심한 부상 ＊ 장애 7급 외모에 뚜렷한 흉터 ＊ 장애 7급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애 ＊ 맥브라이드 병합장해 70% - 위자료 : 20,000,000원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 부상등급 | 부상등급 보험금액 | 장애등급 | 장애등급 보험금액 1급 | 3,000만원 | 6급 | 7,500만원 2급 | 1,500만원 | 7급 | 6,000만원 3급 | 1,200만원 | 8급 | 4,500만원
(1) 갑 보험회사의 피해자별 보상책임 여부를 설명하고 지급보험금을 산정하시오. (15점)
(2) 을 보험회사의 피해자별 보상책임 여부를 설명하고 지급보험금을 산정하시오. (10점)
간병인 A는 OO간병인협회와 간병인소개약정을 체결하고 요양병원 B에 파견되어 병실에서 중증질환 환자 C를 화장실로 데려가기 위해 이동하던 중에 환자 C의 손을 놓아버리는 탓에 중심을 잃고 넘어져 환자 C는 뇌출혈을 진단받고 사지마비 상태가 되었다. 아래의 전제조건을 참고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5점)
<전제조건> [보험계약사항] 보험회사 | 갑 보험회사 | 을 보험회사 | 병 보험회사 보험종목 | 전문직업인(간병인) 배상책임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특약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 | 간병인 A | 요양병원 B | 간병인 A 보상한도액 | 2억원 / 1인당 | 2억원 / 1인당 | 2억원 / 1인당 자기부담금 | 1,000,000원 / 1사고당 | 1,000,000원 / 1사고당 | 1,000,000원 / 1사고당 [기초자료] - 피해자 : 환자 C - 사고당시 : 만 80세 - 기대여명 : 잔존여명 5년 - 노동능력상실율 : 맥브라이드 장해 100% - 개호인 : 사고일로부터 여명기간동안 성인 1.5인 / 일 - 개호비 (1인) : 2,000,000원 / 월 - 기왕치료비 : 10,000,000원 -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구입비 (현가) : 40,000,000원 - 책임제한 : 환자의 나이 및 기왕증 관여도 등을 고려하여 간병인 책임을 50%로 제한함. - 위자료 : 사고 경위, 나이, 과실 정도 등을 참작하여 30,000,000원 인정함. - 호프만계수 (계산상 편의를 위한 임의계수임) ＊ 사고일 ~ 기대여명까지 : 60개월 (H계수 : 50)
(1) 보험회사별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임 여부를 설명하시오. (10점)
(2) 보험회사별 지급보험금을 산정하시오. (5점)
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5점)
(1) 제조물 ‘결함’의 의미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제조물 ‘결함 등의 추정’을 위하여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사실의 내용을 열거하시오. (5점)
영업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5점)
(1)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7점)
(2) 피해자가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때에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 회사와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점)
해외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비업무상재해 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중 위자료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산정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아래의 CGL(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보험 특별약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1) Waiver of Subrogation Clause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5점)
(2) Additional Insured(Vendors) Clause (추가 피보험자 (판매인) 특별약관)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