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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 7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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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대위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차의 일방과실 사고로 자기차량과 피해차량에 대하여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잔존물대위에 대한 법률 규정과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 약관규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20점)
부가가치세(VAT)의 정의 및 인정기준에 대해 약술하고, 아래의 여객운송 수단별 부가가치세 적용을 판단하시오.(15점) 예) 시내버스 : (면세) / 고속철도 : (과세)
① 특수자동차(장의차량) : ( )
② 농어촌버스 : ( )
③ 마을버스 : ( )
④ 전세버스 : ( )
⑤ 시외버스(고속형) : ( )
⑥ 법인택시 : ( )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적용에서 "구체적인 과실비율 확정방법(수정요소 적용)"을 설명하고, 아래 사고유형의 기본과실과 수정요소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과실도표 차 11-2) 신호있는 교차로 동일방향 총 4차선도로에서 A차량이 직진좌회전차로 2차선에서 직진할 때 B차량이 직진차로 3차선에서 좌회전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개인사업용차량의 휴차료 산정 시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휴차료 산정 방식을 설명하고, 영업수익 계산 시 징구하여야 할 증명자료와 1일 운행경비 계산에 필요한 세부항목에 대하여 나열하시오.(15점)
자기차량손해(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 포함)에서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 열거한 후 주정차 중 타이어에 생긴 손해에서 보상하는 경우를 서술하시오.(15점)
표준작업시간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공임률의 정의와 공임 총원가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약술하시오.(10점)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중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설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의 효과 및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약술하시오.(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