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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 8문항
문제해설 및 용어해설은 상용 AI가 생성한 참고용 콘텐츠로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 서적 및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A'는 △△건설회사 베트남 공장에서 현장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2026년 2월 15일 현장에서 작업중인 크레인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로 뇌출혈과 발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한 후 국내로 이송하여 300일간 요양치료를 받았으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 아래의 <별표> 내용을 참고하여 각 질문에 답하시오. (20점)
<별표> [보험가입사항] - 보험회사 : '갑' 보험회사 - 피보험자 : △△건설회사 - 보험종목 : 해외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 ＊ 재해보상확장 추가특별약관 ＊ 간병보상 추가특별약관 - 보험기간 : 2025.07.01. ~ 2026.07.01. - 보상한도액 : 3억원 / 1인당, 5억원 / 1사고당 [근로자 A의 전제조건] - 평균임금 : 100,000원 / 1일 - 기대여명일 : 100일 - 손해내역 ＊ 요양치료비 : 36,000,000원 ＊ 간병비용 : 9,000,000원 ＊ 이송비 : 5,000,000원 (호송인 1인비용 1,000,000원 포함) - 고용노동부 고시 간병급여 간병등급 1등급(상시간병) 2등급(수시간병) 간병비용 40,000원 30,000원 - 후유장해 등급 ＊ 신경계통의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간호가 필요한 상태 (2급) ＊ 족관절의 기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 (8급) - 전제조건에 제시된 숫자는 계산상 편의를 위한 임의 계수임.
(1) '갑'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보상항목별 지급기준과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그 산출 과정과 함께 기재하시오. (10점)
(2) 간병보상 추가특별약관의 간병보상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대하여 기재하시오. (10점)
2026년 6월 25일 '김○○'이 운영하는 바닥면적 120㎡ 건물 1층에 위치한 '△△뼈해장국' 음식점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화재사고로 종업원 'A'와 고객 'C'는 부상을 입었고, 고객 'B'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도중에 사망하였다. 아래의 <별표> 내용을 참고하여 각 질문에 답하시오. (20점)
<별표> [보험계약사항] 보험회사 '갑' 보험회사 '을' 보험회사 보험종목 재난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종업원 배상책임 부보장 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피보험자 김○○ 김○○ 보험기간 2026.01.01. ~ 2027.01.01 2026.01.01. ~ 2027.01.01 보상한도액 의무보상한도액 2억원 / 1인당 5억원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1,000,000원 / 1사고당 [피해자별 손해내역] - 종업원 A 기초자료 ＊ 부상 손해액 : 40,000,000원 (치료비, 휴업손해 합산 / 부상등급 1급) ＊ 피해자 과실 및 기왕증 없음. - 고객 B 기초자료 ＊ 부상 손해액 : 40,000,000원 ＊ 사망 손해액 : 1억 6,000만원 (부상등급 1급으로 치료 중 사망) ＊ 특이사항 : 의료자문결과, 사고 전 기저질환으로 기왕증 기여도 50% 확정 ＊ 피해자 과실 없음. ＊ 부상 및 사망 손해액은 기왕증 기여도 적용 전 손해액임. - 고객 C 기초자료 ＊ 부상 손해액 : 42,000,000원 (부상등급 3급) ＊ 피해자 과실 및 기왕증 없음. [재난배상책임보험 부상등급별 보험금액 한도] 부상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보험금액 3,000만원 1,500만원 1,200만원 1,000만원 900만원 - 전제조건에 제시된 숫자는 계산상 편의를 위한 임의 계수임.
(1) '갑' 보험회사의 피해자별 보상책임 여부를 설명하고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그 산출과정과 함께 기재하시오. (10점)
(2) '을' 보험회사의 피해자별 보상책임 여부를 설명하고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그 산출과정과 함께 기재하시오. (10점)
김○○은 △△리조트(주)의 직원으로 스키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의 인솔, 관리와 스키 활동의 기초지도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2026년 1월 5일 김○○은 학생들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가 사고장소에서 정설 되지 않은 눈덩이와 부딪치면서 슬로프를 이탈하여 슬로프 가장자리에 설치된 안전 펜스의 강도와 높이가 충분치 않은 관계로 그 안전펜스를 뚫고 지나가 급경사지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김○○은 우측 슬관절 탈구,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아래의 <별표> 내용을 참고하여 각 질문에 답하시오. (15점)
<별표> [보험가입사항] - 보험회사 : '갑' 보험회사 - 피보험자 : △△리조트(주) - 보험종목 :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 사용자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 - 보상한도액 : 2억원 / 1인당, 5억원 / 1사고당 - 자기부담금 : 200,000원 / 1사고당 [전제조건] - 근 로 자 : 김○○ - 생년월일 : 1980년 3월 5일 - 사 고 일 : 2026년 1월 5일 - 직 업 : △△리조트(주) 소속 직원 (정년 만 60세) - 월 소 득 : 3,000,000원 -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일) : 100,000원 - 피해자 과실 : 40% - 진 단 명 : 우측 슬관절 탈구, 후방십자인대파열 - 기발생치료비 : 10,000,000원 - 비급여치료비 : 3,000,000원 - 향후치료비 : 2,000,000원 (현가계산 후 금액) - 치료기간 : 2026.01.05. ~ 2026.07.04. (6개월) - 노동능력상실률 : 영구장해 20% (맥브라이드 기준) - 위자료 : 사망 또는 100% 후유장해 시 1억원 기준으로 산정할 것. - 일실퇴직금은 고려하지 아니함. - 호프만(H) 계수 ＊ 사고일 ~ 입원기간까지 (6개월) : 5 (H계수) ＊ 사고일 ~ 정년까지 (170개월) : 155 (H계수) ＊ 사고일 ~ 가동기간까지 (230개월) : 205 (H계수) - 산재보험금 지급내역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10,000,000원 15,000,000원 40,000,000원 - 전제조건에 제시된 숫자는 계산상 편의를 위한 임의 계수임.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의 개념과 위반 시 효과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5점)
(2) '갑' 보험회사가 근로자 '김○○'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그 산출과정과 함께 기재하시오. (10점)
배상책임보험에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공평한 손해분담을 위해 다음과 같은 책임제한을 하고 있다. (10점)
[전제조건] - 피해자 'A'의 총 손해액 : 1억원 - 기왕증 기여도 : 20% - 피해자 'A'의 과실비율 : 30% - 피해자가 수령한 타 보험금(손익상계 대상) : 2,000만원
(1)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여 과실상계, 손익상계 및 기왕증 공제를 모두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각각의 의의와 적용 순서를 약술하시오. (7점)
(2) 아래의 전제조건에서 피해자 'A'가 최종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산출하시오. (3점)
법률상 손해배상금 산정 시 적용되는 '중간이자 공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 및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의 적용범위를 약술하시오. (10점)
영문영업배상책임보험(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에서 보상하는 추가 지급조항(Supplementary Payments)의 비용손해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5개 이상 약술하시오.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