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대인) 2026년 기출문제

<사고 발생 경위> 2026. 6. 5. 10시경 갑(甲)의 아들인 A(만18세)가 아버지 차를 몰래 가지고 나오라는 고교동급생인 친구 B의 적극적인 요구에 못 이겨 아버지 바지 주머니에 있던 차 Key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그 후 무면허 운전자인 B가 A와 무단운전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다른 친구 C를 동승시키고 고속도로를 운전 중 과속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하였고, 옆 차로에서 운행하던 D 차량의 후면을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A, B가 부상을 입고 C, D는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보험계약 사항> 갑은 기명피보험자로서 한국보험회사에 개인용자동차보험을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으로 아래와 같이 가입함. - 보험기간 : 2025.07.31.~2026.07.31. - 대인배상Ⅰ·Ⅱ(무한) / 대물배상 5,000만원. - 자기신체사고 사망 5,000만원 / 부상 3,000만원 / 후유장애 5,000만원. <자기신체사고 상해 및 장애구분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 자기신체사고 : 부상 2급 1,600만원/ 3급 1,500만원/ 4급 1,400만원/ 5급 1,000만원. - 자기신체사고 후유장애 10급 900만원/ 11급 700만원/ 12급 500만원. <손해발생 사항> - A의 부상 : 좌측 위팔뼈목 골절(부상 4급)과 좌측 상완신경총 상부 몸통 완전손상으로 수술미시행(부상 5급)으로 총치료비 2,000만원이 발생함. - A의 후유장애 : 좌측 주관절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로 10급으로 최종 평가. - B의 부상 : 좌측 골반 비구 분쇄골절로 수술(부상 1급), 우측 골반 비구골절로 총치료비 3,000만원이 발생함. - B의 후유장애 : 좌측 고관절 관절기능에 뚜렷한 장애로 10급으로 최종 평가. - C의 사망 : 실제손해액 6억원(동승감액비율 적용전 금액) ※동승자 감액비율은 50%. - D의 사망 : 실제손해액 5억원(D는 무과실)

<사고 발생 경위> A는 재활용품 수거트럭을 이용하여 아파트 내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이다. B는 A와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사업자로서 사고 당일 재활용품 수거작업을 책임지고 있었다. 2026. 5. 3. B는 자신이 담당하는 구역에 있는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하여 트럭에 장착되어 있는 집게장치를 이용하여 재활용 포대를 들어 올리던 중 집게장치의 노후화로 집게장치의 일부분이 파손되어 떨어지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작업을 보조하던 C가 사망하였고, 이 과정에서 현장작업을 책임지고 있는 B도 파편에 맞아 얼굴 부위에 중상을 입었다. <보험계약 사항> 재활용품 수거트럭은 A와 B의 공동사업목적에 이용되는 차량이며, 등록증상의 소유자는 A로 되어 있다. A는 보험회사와 위 트럭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대인배상Ⅰ·Ⅱ에 가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