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2023년 기출문제

○ 곡물을 실은 선박이 목적항으로 항해 중 악천후로 인하여 주기관(main engine)이 손상되었다. 선박과 적하의 공동안전을 위하여 피난항으로 예인되었다. 피난항에서 영구수리를 마치고 목적항으로 출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선박의 구조료와 수리비는 다음과 같다. (제1차 공동해손) · 구조료: US$ 100,000 · 주기관 영구수리비: US$ 200,000 ○ 목적항으로 계속 항해 중 선박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선박과 적하의 공동안전을 위하여 화재를 진압한 후 목적항에 도착하여 수리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선박의 수리비는 다음과 같다. (제2차 공동해손) · 화재의 열로 인한 손상수리비: US$ 150,000 · 화재의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수리비: US$ 300,000 ※ 손상수리비는 요크·앤트워프규칙 제13조 수리비에서의 공제(Deduction from cost of repairs) 적용 대상임 ○ 목적항에서 선박의 정상시장가액(Sound Market Value)과 제1차 및 제2차 공동해손의 분담률은 다음과 같다. · 선박의 정상시장가액: US$ 1,000,000 · 선박의 제1차 공동해손 분담률: 20% · 선박의 제2차 공동해손 분담률: 10%

○ 보험조건: ICC(C) including shortage in excess of 3% on the whole ○ 보험금액: US$ 450,000 (CIF 송장가액 US$ 450,000 × 100%) ○ 총선적중량(gross shipped weight): 15,000 M/T in bulk ○ 수분함량: · 선적시 수분함량: 8% · 양하시 정상품의 수분함량: 5% · 양하시 손상품의 수분함량: 10%

○ 피보험선박의 일방과실로 타선박과 충돌하여 타선박에 대한 손해가 다음과 같이 합의되었다. · 타선박의 수리비: US$ 1,600,000 · 타선박의 구조료: US$ 600,000 · 타선박에 승선한 선원의 치료비: US$ 400,000 · 타선박의 불가동손실금: US$ 200,000 · 타선박에서 유출된 연료에 의한 어장 오염손해액: US$ 1,600,000 ※ 피보험선박에 발생한 손해는 고려하지 않음 ○ 피보험선박의 보험조건은 다음과 같다. · H/M: -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각각 US$ 1,600,000 - 보험조건: ITC-Hulls(1/10/83) with Clause 12 Deductible of US$ 100,000 · IV: -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각각 US$ 200,000 - 보험조건: ITC-Hulls(1/10/83) Disbursement and Increased Value(Total Loss Only, Including Excess Liabilities)

2022년 영국해손사정사협회 실무규칙(Rules of Practice of the Association of Average Adjusters, 2022) A4는 수리비에 대한 해손사정사의 의무(Duty of Adjusters in respect of Cost of Repairs)에 관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