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2025년 기출문제

○선박동정 2025년 1월 1일 12시: 외부 물체와의 충돌사고 발생 1일 24시: 피난항으로 회항 시작 2일 12시: 피난항 도착 6일 12시: 임시수리 종료 및 피난항 출항 6일 24시: 사고장소 복귀 20일 24시: 하역항 도착 23일 12시: 하역 완료 후 하역항 출항 25일 12시: 수리항 도착 31일 12시: 영구수리 종료 및 수리항 출항 ○발생비용 - 피난항 입출항 항비: US$ 10,000 - 임시수리를 위한 일부화물 이동 비용: US$ 20,000 - 임시수리비: US$ 40,000 - 영구수리비: US$ 100,000 - 선주수리비: US$ 100,000 - 입거비용 및 일반비용: US$ 20,000 - 선원급여 및 부양비: US$ 3,000 per day - 연료소모비: 항해중 US$ 5,000 per day, 정박중 US$ 1,000 per day ○보험가입내역 - 보험가액 및 보험금액: US$ 2,500,000 - 보험조건: ITC-Hulls(1/10/83) with Clause 12 Deductible of US$ 50,000 including Small General Average Expenditure Clause upto US$ 100,000 ※선박의 정상시장가액: US$ 2,000,000 화물의 CIF 송장가액: US$ 2,000,000

○ 사고 관련 발생비용 - 공동해손 비용: US$ 100,000(이 중 구조비는 US$ 50,000임) - 선박: 영구수리비 US$ 200,000 - 어획물: 좌초시 해수침 손해 US$ 50,000, 조업 중 냉동기 고장으로 인한 손해 US$ 40,000 ○ 공동해손 - 선박 분담가액: US$ 1,000,000 - 적하 분담가액: US$ 1,000,000 ○ 선박보험 - 보험가액 및 보험금액: US$ 1,000,000 - 보험조건: ITC-Hulls(1/10/83) Total Loss Only(including salvage, salvage charges and sue & labour) ○ 적하보험 - 보험가액 및 보험금액: US$ 2,000,000(US$ 2,000,000 X 100%) - 보험조건: Institute Frozen Food Clauses(C)(Excluding Frozen Meat) with Special Fishing Products Clause(A)(for the fishing vessel within fishing ground)

양하항인 부산항에서 최종 확인된 화물의 손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 900 bale: 정상 도착 - 20 bale: 선적 전 홍수로 수침 손해(감가율 40%로 합의 됨) - 30 bale: 선적 전 먼지와 진흙에 의한 오염손해(감가율 10%로 합의 됨) - 20 bale: 선적 후 다른 화물에 의한 오탁 손해(감가율 20%로 합의 됨) - 20 bale: 선적 후 해수침 손해(원래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여 US$ 2,000에 잔존물 매각함) - 10 bale: 부산항 하역 중 빗물에 의한 수침 손해(감가율 10%로 합의 됨)

- 수입 부품: US$ 10,000 - 수입 부품에 대한 관세: US$ 1,000 - 수리인건비: US$ 3,000 ※보험가입금액: US$ 100,000 ※신품기계의 현재구입가격: US$ 200,000

선박 A는 보험가액 및 보험금액을 US$ 1,000,000으로 하고, 보험조건은 ITC-Hulls(1/10/83) with Clause 12 Deductible of US$ 50,000으로 선박보험에 가입되었다. 항해 중 외부 물체와의 접촉으로 선체 외판에 손상을 입었으나, 감항성에 영향이 없어서 수리는 연기되었다. 보험자 검정인은 합리적인 예상수리비로 US$ 150,000을 사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