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 6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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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甲(갑) 은 2025. 3. 1. 친구인 乙(을) 소유의 자동차에 탑승하여 근무지인 어린이집으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동승 중인 甲은 시속 50㎞로 정상 주행 중이던 위 자동차의 뒷문을 열고 갑작스럽게 뛰어내려 중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甲은 사고 당시 어린이집 교사로서 기존의 정신병적 질환이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어린이집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甲은 이 사고 이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평소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해온 사실이 인정되었다. 乙은 2024. 5. 1. 보험회사와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험기간: 2024. 5. 1. ~ 2025. 5. 1.) 에 가입하였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 조 본문의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5 점)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 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책요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승객이 아닌 자와 승객인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10 점)
3) 위의 사례에서 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쟁점과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에 대하여 논하시오. (15 점)
다음 사례와 관련한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자신의 차량으로 출근 중이던 근로자가 상대 차량과 과실 경합의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 우선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를 지급 받았다. 사망자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2인이 있다.
1) 손익상계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 점)
2) 위의 사례를 기초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사망자의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 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대인배상'에서 동승자 감액의 이론적 근거와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자동차보험사고 피해자의 후유장애 (노동능력상실률) 유무 및 그 정도의 적정한 평가를 위하여 손해사정사가 조사 및 검토할 사항을 기술하시오. (15점)
자동차보험계약의 청약철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산정 시 적용하는 중간이자공제의 개념 및 적용대상을 기술하고, 중간이자공제방법으로서 호프만식 계산법의 적용한계(월 단위 호프만계수 240 관련) 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