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근재 2025년 기출문제

[전제조건] 1. 보험계약사항 보험회사 갑 보험회사 을 보험회사 병 보험회사 보험종목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액화석유가스소비자보장특별약관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피보험자 A 물류센터 A 물류센터 A 물류센터 보험기간 2025.06.01 ~ 2026.06.01 2025.06.01 ~ 2026.06.01 2025.06.01 ~ 2026.06.01 보상한도액 2억원/1인당 의무보상한도액 1억원/1인당 자기부담금 없음 없음 1,000,000원/1사고당 2. 피해자 B 기초자료 - 소 속 : A 물류센터 직원 - 월 급여 : 5,000,000원 - 평균임금 : 200,000원/일 - 보통인부 일용노임 : 200,000원 - 호프만계수 ＊ 사고일 ~ 정년까지 (70개월) : 60 (H계수) ＊ 사고일 ~ 가동기간까지 (140개월) : 135 (H계수) - 피해자 과실 : 50% - 위자료와 일실퇴직금은 고려하지 않음. 3. 피해자 C 기초자료 - 직 업 : 회사원 - 과실상계전 손해액 ＊ 부상 1급으로 치료비 및 휴업손해는 10,000,000원임. ＊ 사망 일실수입은 200,000,000원임. - 피해자 과실 : 20% - 장례비, 위자료와 일실퇴직금은 고려하지 않음. 4. 전제조건에 제시된 숫자는 계산상 편의를 위한 임의 계수임.

[전제조건] 1. 보험계약사항 - 보험종목 :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 : ○○컨트리클럽 - 보상한도액 : 2억원/1인당 - 자기부담금 : 1,000,000원/1사고당 2. 피해자 B 기초자료 - 직 업 : 급여소득자 - 노동능력상실률 ＊ 요추 압박골절 : 30% (영구장해) - 월 급여 : 5,000,000원 - 보통인부 일용노임 : 100,000원 - 치료비 : 10,000,000원 - 피해자 과실 : 20% - 호프만계수 ＊ 사고일 ~ 입원기간까지 (6개월) : 5 (H계수) ＊ 사고일 ~ 정년까지 (40개월) : 35 (H계수) ＊ 사고일 ~ 가동기간까지 (90개월) : 85 (H계수) - 위자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산정기준에 따라 1억원 기준으로 계산할 것. - 일실퇴직금은 고려하지 않음. - 전제조건에 제시된 숫자는 계산상 편의를 위한 임의 계수임.

[전제조건] 1. 보험계약사항 보험회사 갑 보험회사 을 보험회사 보험종목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사용자배상책임특별약관 피보험자 A 건설 A 건설 보험기간 2024.12.31 ~ 2025.12.31 2024.12.31 ~ 2025.12.31 보상한도액 2억원/1인당 ＊ 중대재해배상책임 - 5억원/1사고당 (총보상한도액) ＊ 중대사고 형사방어비용 - 사고당/총보상한도액의 30% 한도 보상 2. 피해자 B 기초자료 - 소 속 : A 건설 직원 - 월 급여 : 6,000,000원 - 평균임금 : 200,000원/일 - 보통인부 일용노임 : 200,000원 - 호프만계수 ＊ 사고일 ~ 정년까지 (60개월) : 50 (H계수) ＊ 사고일 ~ 가동기간까지 (90개월) : 80 (H계수) - 피해자 과실 : 50% - 위자료와 일실퇴직금은 고려하지 않음. - 전제조건에 제시된 숫자는 계산상 편의를 위한 임의 계수임.

피보험자 A는 '갑'보험회사와 □□지게차를 보험목적물로 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건설기계업자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A는 OO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청소작업을 위하여 △△건설 소속 직원 B에게 □□지게차의 운전을 1회에 한하여 승낙하였다. 한편, 피보험자 A로부터 일당을 지급 받기로 한 피해자 C는 피보험자 A의 지시 감독하에 B가 운전중인 □□지게차 포크 위 철판에 올라가 고압호스를 이용하여 물을 분사하는 청소작업을 하던 중에 이동중인 □□지게차가 전도되면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또한, 피보험자 A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5천만원의 법원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