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 1차 객관식 계약법·업법·근퇴법 2022년 기출문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상법상 명시된 규정이 있지 않은 것은?

상법상 보험계약자의 임의해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계약에서 실손보상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보험사고와 피보험자가 직접 입은 재산상의 손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와 통설의 견해이다. 이때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자신소유의 보험가액 10억원 건물에 대해 보험료의 절감을 위해 보험금액을 5억원으로 정하고 특약으로 1차 위험담보 조항(실손보상특약)을 내용으로 보험자인 乙과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화재보험기간 중 보험 목적물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4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때 乙이 甲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은 얼마나인가?

해상보험의 워런티(warran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책임보험계약상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인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피보험자가 욕실에서 페인트칠 작업을 하다가 평소 가지고 있던 고혈압 증세가 악화되어 뇌교출혈을 일으켜 장애를 입게 된 보험사고 나. 피보험자가 만취된 상태에서 건물에 올라갔다가 구토 중에 추락하여 발생한 보험사고 다.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해석되는 무면허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 라.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해석되는 안전끼 미착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

단체생명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험업법상 전문보험계약자 중 보험회사의 동의에 의하여 일반보험계약자로 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험업법상 보험업의 예비허가 및 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의 자본감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주식회사가 그 조직을 변경하여 상호회사로 되는 경우, 이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험업법상 상호협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함)

보험업법상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이 가능하도록 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해당하는 것은?

보험업법상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의 정기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의 내용이 순서대로 연결된 것은?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 )이 지날 때마다 ( )이 된 날부터 ( ) 이내에 보험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험업법상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 자료의 기재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나.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다. 변액보험계약에 최고로 보장되는 보험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라.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항 마. 보험금이 금리에 연동되는 경우 적용금리 및 보험금 변동에 관한 사항 바. 보험안내자료의 제작자, 제작일,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

보험업법상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철회 및 해지 등을 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자회사를 소유하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험업법상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재는 모두 몇 개인가? 가.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나.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집행책임자는 제외)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다.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라.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보험업법상 주식회사인 보험회사가 해산결의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모두 고른 것은? 가. 주주총회 의사록 나. 청산 사무의 추진계획서 다. 보험계약자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라.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의 이행에 흠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보험업법상 보험계리사의 업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험업법상 선임계리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업법상 금융위원회의 허가 사항이 아닌 것은?

다음 보기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A는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은 배우자 B와 동거하는 아들 C, D 뿐이다. 이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나. 편의점을 운영하는 甲은 乙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일을 시키고 있는데, 乙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다. 甲은 乙에 관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 K는 브레이크 패드 제조라는 하나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는데 이 경우 사무직과 생산직 간에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을 서로 다르게 해도 된다. 라. 사업체를 운영하는 丙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만일 이 사업체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丙은 전체 근로자들에게 사전 공지하고 변경하면 된다. 마. 1980년에 성립된 S상사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해두고 있었는데, 2022년 3월 15일 S상사가 T상사와 U상사로 분할되었다. 이 경우 T상사와 U상사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바. 비데를 제조하는 C기업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었는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사용자 부담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가입자의 급여 수준을 낮추고자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보기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가.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나. 가입자에 관한 사항 다.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라.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마.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바.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사.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 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나. 자영업자 다.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마.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다음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사업자가 그 책무를 위반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조치로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퇴직연금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나.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그 소속 임원에 대해 감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라.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마.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