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대물차량) 2014년 기출문제

민법상 불법행위의 정의와 성립요건, 손해의 발생과 상당인과 관계, 통상(보통) 손해와 특별손해를 각각 서술하고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사례를 제시하시오.(20점)

종합보험(대물, 차량) 에 가입한 A 차량과 무보험의 B 차량이 교차로에서 충돌 사고로 B 차량은 정지하지 못하고, 진행방향의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중인 C 차량을 2 차 접촉한 사고에서 B 는 변제능력이 없어 A 차량의 보험사에서 C 차량의 손해를 우선 보상 하였다. 이때 A 차량의 보험사가 취득한 대위권에 대하여 서술하시오.(단, 인사사고 제외, A 차량은 전손, B, C 차량은 분손)(20점)

대물배상에서 피해차량의 수리비용이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교환가액 인정기준과 대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인정범위와 방법에 대하여 약술하시오.(20점)

손상된 자동차 판금 작업 후 마무리 작업공정으로 도장작업을 한다. 도장작업 중 발생되는 결함의 종류를 나열하고 각각에 대하여 약술하시오.(10점)

자동차보험 도덕적 위험(Moral Risk)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 중 운전자 바꿔치기 유형과 조사요령에 대하여 약술하시오.(10점)

손상차량의 원상복구 시 부품의 교환기준을 정의하고, 유통과정별 부품의 종류와 약관에서 정한 친환경(Eco) 부품을 나열하시오.(10점)

아래와 같이 A 보험사에서 B 보험사로 갱신계약이 체결된 피보험자동차의 대물사고에 대하여 A 보험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과 보험기간의 원칙과 예외에 대하여 약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