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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 7문항
문제해설 및 용어해설은 상용 AI가 생성한 참고용 콘텐츠로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 서적 및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하는 손해 및 보험금 등의 지급 한도에 대하여 국문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과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15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하여 약술하고,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업보상(상병보상)의 보상기준을 기술하시오. (15점)
주어진 조건을 참조하여 B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산출하되 그 과정을 명시하여 각각 계산하시오.
2013년 5월 1일 18:00경 OO유람선(주) 소속 동백호가 거제도 앞 해상에서 갑작스런 폭우로 급히 선착장으로 회항하던 중에 다른 유람선을 피하려 항해사 김기철이 키를 급히 돌리는 바람에 전복되어 항해사 김기철이 실종되고, 승객중 홍가람(직장인)이 익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OO유람선(주)는 B보험회사에 다음과 같이 선원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및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구분 | 선원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액 | - | 대인배상 1인당 : 2억원, 1사고당 : 10억원 자기부담금 | - | 1사고당 : 5백만원 보험조건 |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통약관,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비업무상재해 확장담보추가 특별약관 |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구조비 특별약관 기타 관련사항 김기철: 월 통상임금 ￦3,000,000 (일 ￦100,000), 월 승선평균임금 ￦3,600,000 (일 ￦120,000) 홍가람 인적사항: 생년월일 1959.6.1, 월급여 ￦4,500,000 (일 평균임금 ￦150,000), 고용계약서상 정년 55세 도시보통인부 일당: ￦75,000 호프만계수(계산 편의를 위함): 사고일부터 55세 10.000, 60세 60.000 위자료는 판례경향을 감안: ￦80,000,000
배상책임보험의 담보기준(Coverage Trigger)를 약술하고, 국문 영업배상책임보험과 국문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을 예시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5점)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배상책임보험에서 일실 수입의 개념 및 산정요인을 약술하고, 취업형태별로 손해배상금을 산출하는 방식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단, 취업형태는 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무직자로 구분한다.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