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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 6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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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서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갑', '을' 보험회사의 A 및 B 에 대한 담보별 보상책임의 존부 (存否) 를 가려 그 내용을 약술하고, 각 담보별로 지급보험금을 산출하시오. (40점)
[사고내용 및 과실] - A 는 자신의 소유 자동차에 친구 B 를 동승시키고 운전 중, 교차로에서 C 가 운전하는 자동차와 충돌하여 A 가 부상하고, B 가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 A 와 C 의 과실분담비율은 50% : 50%이며, 공동불법행위자 A 와 C 전 원에 대한 B 의 피해자과실비율은 20%이다. [보험가입사항] - A 는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갑'보험회사에 개인용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I,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을 가입하였다. - C 는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을'보험회사에 대인배상 I 만 가입하였다. <A, B 의 과실상계 전 실제손해액 및 보상 한도액> - A 의 과실상계전 실제손해액 : 1억원 (치료비 3,000만원, 치료비외 부상 손해액 2,000만원, 후유장애 손해액 5,000만원) ◆ A 의 상해·후유장애 급수 및 보상한도액 ◆ 구분 | 상해 1급 | 후유장애 8급 대인배상Ⅰ | 2,000만원 | 3,000만원 자기신체사고 | 3,000만원 | 1,500만원 - B 의 과실상계전 실제손해액 (사망) : 3억원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로 구분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20점)
음주·무면허 운전사고에 대한 현행 자동차보험약관 규정에 관하여 설명 하시오. (10점)
자동차보험 약관상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소득자 및 사업소 득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대인배상Ⅰ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 한 '책임보험금'의 사망·부상·후유장애별 보험금 산정기준에 대하여 설명 하시오. (10점)
개인용 및 업무용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의 매도·증여· 상속·교체 시 보험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