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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 7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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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 피해자, 보험자의 책임관계를 설명하고,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청구하는 행위의 법률근거와 요건 및 청구절차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자동차 보험금 산정 방식에서 일부보험과 중복보험에 대해 서술하고, 다음 예제의 보험금을 산출하시오.
예1) 일부보험(전손사고)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 손해액 | 잔존물가액 | 보험금 |
|---|---|---|---|---|
| 600만원 | 1,000만원 | 700만원 | 50만원 |
예2) 중복보험
| 구분 | 보험가입금액 | 손해액 | 분담액 |
|---|---|---|---|
| A 회사 | 2,000만원 | 3,000만원 | |
| B 회사 | 3,000만원 |
자동차 보험사고 차량수리비 견적의 정의와 견적내용, 다음 약호에 대하여 설명 하시오.(I, A, R, R/I, X)
최근 급증하는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법률제14123 호) 이 2016 년 03 월 29 일 제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차량사고 보험사기의 특징과 유형 및 방지대책을 약술하시오.
"B"차의 일방과실사고로 "A"차에 전부손해가 발생하였다. "A"차에 입은 손해에 대하여 자기 차량손해와 "B"차 보험 대물보험금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이유를 약술하시오.(단, 간접손해는 제외)
기명피보험자가 차량사고로 사고접수후 손해사정사가 사고 조사중, 음주운전사고로 의심이 되었다. 이러한 사고의 음주운전을 정의하고, 측정방법과 조사요령을 약술 하시오.
자동차 사고에서 과실의 정의와 과실상계조건을 설명하고,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과 중과실에 대하여 약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