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 7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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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7 월 1 일 이후 자동차보험 약관개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경미손상"에 대한 약관개정 의미와 수리기준 및 수리방법 등을 서술하시오.(20점)
자기차량손해에서 다음 질문사항을 각각 서술하시오.
국산승용차량(2,000cc 급 가솔린 세단형, 3 년경과) 이 정차중인 선행 동종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우측 1 시 방향으로 핸들을 조향하였으나, 좌측전면 코너부위로 선행차량 우측후미를 충격한 경우이다. < 조 건 > 1. 날씨 맑음, 주간, 아스팔트, 충돌당시 속도 약 25Km/h 2. 후론트 범퍼에서 도어필러(또는 A 필러) 까지만 손상범위로 함 3. 충격 높이는 후론트 사이드 멤버 위치
1) 차량 전면에 대한 손상형태(5점)
2) 엔진, 에어컨 컨덴서, 서브프레임 각각의 손상진단 방법(5점)
3) 외판패널과 내판골격패널(메카니즘 부품은 제외) 에 대한 손상진단 방법(5점)
4) 예상 수리범위(5점)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 중 대차료와 휴차료에 대해 서술하고, 아래의 사례에 대해 대차료를 산출(산출과정 포함) 하시오.(20점)
< 사 례 > ○ 사고일자 : 2017. 8. 10 ○ 피해차량 등록일자 : 2009. 3. 10 ○ 피해차량 차종 및 배기량 : 벤츠 S500(3,500cc) ○ 수리기간 : 총10 일(통상의 수리기간 적용) ○ 대여차량 : 최초 5 일간 제네시스3.3, 이후 5 일간 그랜져 HG2.4 사용 ○ 1 일 렌트요금(통상의 요금기준) - 제네시스3.3 : 250,000원 - 그랜져 HG2.4 : 150,000원 ○ 피해차량 과실 : 20%
○ 사고일자 : 2017. 8. 10 ○ 피해차량 등록일자 : 2009. 3. 10 ○ 피해차량 차종 및 배기량 : 벤츠 S500(3,500cc) ○ 수리기간 : 총10 일(통상의 수리기간 적용) ○ 대여차량 : 최초 5 일간 제네시스3.3, 이후 5 일간 그랜져 HG2.4 사용 ○ 1 일 렌트요금(통상의 요금기준) - 제네시스3.3 : 250,000원 - 그랜져 HG2.4 : 150,000원 ○ 피해차량 과실 : 20%
공작물, 영조물의 개념과 영조물 설치·보존 및 관리하자로 인한 자동차사고 사례를 5 개 이상 나열하고 국가배상 청구 요건을 약술하시오.(10점)
차량손해사정사 업무와 독립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에 대해 정의하고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해 약술하시오.(10점)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포함) 주정차시 안전조치의무(도로교통법) 와 주정차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초동조사 요령을 약술하시오.(10점)
자기차량손해 보상책임 중 타차 또는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각 항목별 면부책을 판단하고 사유를 설명하시오.
① 엔진 커넥팅로드가 절손되면서 실린더블록을 충격하여 엔진이 파손된 경우
② 견인고리가 빠지면서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접촉하여 파손된 경우
③ 웅덩이에 빠지면서 에어클리너로 물이 흡입되어 엔진이 파손된 경우
④ 엔진 헤드개스킷이 파손되어 실린더 내에 물이 들어간 것을 모르고 시동 중 엔진이 파손된 경우
⑤ 급제동 등으로 적재중인 물체 또는 탑승자가 밀리거나 넘어지면서 차체와 충돌, 접촉하여 차체가 파손된 경우
⑥ 적재함 U 볼트의 이완으로 적재함이 밀려 운전대와 접촉하여 파손된 경우
⑦ 주차중인 자차를 주행하던 타 차량이 접촉하여 자차의 타이어에만 손상이 발생한 경우
⑧ 동파로 인해 실린더 헤드가 균열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