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근재 2016년 기출문제

갑(甲)이 소유한 11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화재는 을(乙)이 운영하는 3층 음식점(바닥면적 200제곱미터)에서 화기 취급부주의에 의해 발화하여 을(乙) 본인이 부상당하고, 4층 독서실로 연소 확대되어 이용고객 병(丙)과 정(丁)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질문4) 피해자별, 보험사별 지급보험금을 산정하고, 그 산출과정을 기재 하시오. (15점)

△△건설(주) 근로자(재해자) 김OO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작업중 건설구조물의 관리부실 및 본인의 작업부주의로 3M 아래로 추락하는 산재사고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산재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별표> ○ 보험가입사항 - 보험종목 :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사용자배상책임특별약관 - 보상한도액 : 1인당/100,000,000원, 1사고당/200,000,000원 ○ 전제조건 - 재 해 자 : 김OO - 생년월일 : 1970. 5. 1 - 사고일자 : 2015. 9. 1 - 직 업 : 보통인부 (월소득은 월22일 인정) - 노임단가(1일) : 2015년 하반기 90,000원, 2016년 상반기 100,000원 - 가동연한 : 만60세 - 재해자과실 : 20% - 후유장해율 : 요추부 25% 및 족관절 20% - 요양종료일 : 2015. 12. 31 - 직불치료비 : 없음 - 기타 손해 : 보조구 교체비용 3회 인정 (1회 100만원, 교체주기 3년) - 위 자 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산정기준에 따르며, 사망 또는 100% 장해시 기준금액 80,000,000원 적용 ○ 호프만계수(경과월수) ○ 호프만계수(경과년수) ※ 호프만계수는 계산상 편의를 위해 위 표의 계수를 적용 4월(사고일~요양종료일) 176월(사고일~가동연한) 3 103 1년 2년 3년 4년 5년 1.00 0.95 0.90 0.85 0.80 6년 7년 8년 9년 10년 0.75 0.70 0.65 0.60 0.55

△△칼국수 식당의 종업원 백○○가 음식물을 제공하던 중 바닥에 잔존한 물기에 미끄러지면서 국물을 쏟아 피해자 박○○의 우측 허벅지에 심한 화상을 입힌 사고가 발생하였다. <별표> ○ 보험가입사항 ○ 손해내역 보험사 보험종목 보상한도액 (대인) 자기부담금 A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특별약관 1사고당/30,000,000원 1사고당/1,000,000원 B 장기종합보험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음식물배상책임특별약관 1사고당/100,000,000원 1사고당/30,000,000원 1사고당/10,000,000원 1사고당/1,000,000원 응급처치 및 호송비용 1,000,000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법원판결금) 70,000,000원 소송비용 8,000,000원 합 계 79,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