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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 7문항
문제해설 및 용어해설은 상용 AI가 생성한 참고용 콘텐츠로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 서적 및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물배상담보에서 자가용 승용차가 교환가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손의 유형과 교환가액 산정요령 및 항목별 보험금 지급기준, 손해배상자의 대위, 잔존물 처리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5점)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기명피보험자 본인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정의 및 대물배상담보 사고부담금 납입 내용을 서술하고, 다음 사례의 경우 피보험자가 납입하여야 할 사고부담금과 그 사유를 쓰시오.(20점)
- 보험기간 : 2020. 6. 10. 24:00 - 2021. 6. 10. 24:00 - 사고일시 : 2020. 9. 21. 22:10 - 사고내용 :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차 중 주차 차단기 앞에서 정지하는 선행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 - 운전자 : 기명피보험자(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사고) - 대물손해액 : 2,400만원(간접손해 포함)
- 보험기간 : 2020. 6. 10. 24:00 - 2021. 6. 10. 24:00 - 사고일시 : 2020. 9. 21. 22:10 - 사고내용 :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차 중 주차 차단기 앞에서 정지하는 선행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 - 운전자 : 기명피보험자(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사고) - 대물손해액 : 2,400만원(간접손해 포함)
개인용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및 대물배상담보의 "보상하지 아니 하는 손해" 중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상운송"의 개념과 범위, 면책취지에 대해 서술하고, 약관상 면책에서 예외되는 내용을 쓰시오.(15점)
최초등록일이 2015 년 9 월 1 일인 2.5 톤 자가용 화물자동차가 2020 년 9 월 5 일 추락사고로 자기차량손해가 발생하여 수리를 하는 경우, 감가율 적용 근거를 설명하고 대상부품 및 적용감가율과 계산식을 쓰시오.(단, 내용연수 15 년, 최종 잔존율은 10%임)(10점)
기후 변화로 인하여 태풍에 의해 발생하는 자기차량손해의 사고 유형을 설명하고, 각 유형별 사고조사 요령 및 보상처리 절차에 대해 약술하시오.(10점)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는 "비용" 항목에 대해 약술하고, 담보별 지급보험금 계산 시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10점)
○ 대물배상 지급보험금 = ① + 비용 - ② ○ 자기차량손해 지급보험금 = ③ + 비용 - ④
개인용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중 보험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수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과 "친환경부품 사용 특별약관"의 가입대상과 보상내용을 설명하고, 차이점에 대해 약술하시오.(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