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화재기술 2015년 기출문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대한공기(주)'는 지속된 매출감소에 따른 대규모 영업손실로 경영난에 직면함에 따라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하였다. 평소 승진누락에 앙심을 품고 있던 직원 ○○○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부서에 발령을 받자 부당한 인사발령이라는 생각으로 다른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가동 중인 공작기계 내부에 볼트를 몰래 넣고 퇴근하였다. 이로 인해 가동 중인 공작기계가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파손된 부품이 비산되면서 생산라인에 있던 자동차 부품이 일부 손상되었다. '대한공기(주)'는 '갑'보험사에 <별표 1>과 같이 패키지보험(Korean Package Insurance Policy)에 가입하고 있으며, <별표 2>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

독일식 건설공사보험약관(Munich Re Form)과 영국식 건설공사보험약관(British Form)에서 주요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0점)

'홍길동'은 본인 소유 주택의 세탁기 내부에서 단락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액 중 일부를 '갑'보험사로부터 화재보험금(60,000,000원)으로 수령하였다. 한편, 세탁기 제조사는 '을'보험사에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다음의 주어진 조건을 참조하여 질문에 답하시오. (단, 세탁기 제조사가 부담해야 할 법률상배상책임은 50%를 전제로 한다.)

개인정보보호(누출)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의 담보위험과 위기관리컨설팅비용 특별약관의 담보내용을 각각 설명하시오. (10점)

다음의 예시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산출과정을 명시하여 계산하시오. (10점)

패키지보험(Korean Package Insurance Policy) 제3부문, 기업휴지담보(Section III, Business Interruption Cover)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약술하고, 다음의 예시를 기준으로 산출과정을 명시하여 지급보험금을 계산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