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제39회 · 7문항
문제해설 및 용어해설은 상용 AI가 생성한 참고용 콘텐츠로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 서적 및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기기 부품을 생산하는 'OO산업(주)'는 연초에 계획되어 있던 유지보수 일정에 따라 2016. 8. 1일부터 2주간의 유지보수 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페인트 작업을 담당하는 직원의 부주의로 작업용 도료가 직사광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자연발화로 화재가 발생하여 <별표2>와 같이 연소 손해가 발생하였다. <별표1>의 보험가입사항을 기초로 다음에 답하시오.
<별표1> 보험가입사항 ○ 보험종목: 공장화재, 재조달가액보장특별약관 첨부 ○ 보험목적물별 가입금액 - 건물: ￦320,000,000 - 기계: ￦500,000,000 - 재고자산: ￦150,000,000 <별표2> 보험가액 및 손해액 현황 목적물 | 재조달기준 보험가액 | 재조달기준 손해액 | 잔존물제거비용 | 손해방지비용 건물 | ￦800,000,000 | ￦120,000,000 | ￦13,000,000 | - 기계 | ￦510,000,000 | ￦500,000,000 | - | ￦1,000,000 재고자산 | ￦200,000,000 | ￦172,000,000 | - | -
(1) 국문 공장화재보험 보통약관상의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보험약관상 면·부책 여부를 검토하고, 각 보험목적물별로 산출과정을 명시하여 지급보험금을 계산하시오.
지게차 소유자인 '홍길동'은 '△△중공업(주)'으로부터 납품용 선박엔진을 이적하는 작업을 의뢰받고 지게차로 작업을 수행하던 중에 본인의 부주의로 운반중인 선박엔진을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선박엔진이 파손되고, '△△중공업(주)' 소유의 공장 건물 출입구와 공장내 설치되어 있던 기계설비 일부가 파손되어 <별표2>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 '물적손해확장보장 추가특별약관'에 대하여 설명하고, <별표1>의 보험가입사항을 기초로 산출과정을 명시하여 지급보험금을 계산하시오.
<별표1> '홍길동'의 보험가입사항 ○ 보험종목: 국문영업배상 ○ 가입특약: 건설기계업자특별약관, 물적손해확장보장 추가특별약관 보장내역 | 1사고당 | 총보상한도액 | 자기부담금 중장비 (지게차) 일괄배상 | ￦100,000,000 | ￦500,000,000 | ￦300,000 물적손해확장보장 대물배상 | ￦50,000,000 | ￦100,000,000 | ￦500,000 <별표2> 손해현황 ○ 선박엔진 손해액: ￦46,500,000 ○ 선박엔진 납기지연에 따른 간접손해: ￦5,000,000 ○ 건물 손해액: ￦2,300,000 ○ 기계설비 손해액: ￦40,000,000 ○ 기계설비 가동중지로 인한 공장의 영업손해: ￦10,000,000
'XX건설(주)'가 시공중인 'OO대교' 공사현장에서 교각 상판 콘크리트 공사를 하던 중에 교각과 상판을 잇는 고정장치인 강봉이 모두 끊어지면서 상판이 떨어져 상판과 교각이 파손되었다. 사고원인은 대교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강봉의 재질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XX건설(주)'는 복구를 위해 파손된 강봉, 상판 및 교각을 모두 철거하고, 철야 및 주말작업을 통해 복구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용 일부자재는 항공기로 긴급 수송하였다. <보험가입조건>으로 제시된 특별약관에 대하여 각각 약술하고, 위 사례의 각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조건을 기준으로 보상범위를 설명하시오.
<보험가입조건> ○ 독일식 건설공사보험 (제1 부문 물적 손해) - 특별비용담보 특별약관 - 잔존물제거비용담보 특별약관 - 설계결함담보 특별약관
국문화재보험의 '지진위험담보 특별약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손해보험협회 발간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상의 가재도구 보험가액 간이평가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패키지보험(Package Insurance Policy)의 일반조항(General Conditions)에서 사고의 통지(Notice of Accidents)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영문영업배상책임보험(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 'Coverage B'에서 담보하는 광고침해(Advertising Injury)와 면책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