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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 8문항
문제해설 및 용어해설은 상용 AI가 생성한 참고용 콘텐츠로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 서적 및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폴리실리콘을 제조, 생산하는 '○○에너지 (주)'는 <표1>과 같은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중 화재로 인해 <표2>와 같이 보험 목적물 일부가 소손 되었고, 화재의 영향으로 실리콘 반응기내에서 생성 중이던 재공품에도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사고원인은 기계설비에 부속된 전원공급 장치의 과부하로 밝혀졌다. 아래의 조건에 따라 질문에 답하시오.
<표1. 보험계약사항> 1. Policy Holder / Named Insured : ○○Energy Co. , Ltd. 2. Business Premises : Ra-dong, Da-gu, B-shi, A-Buk-do, Korea 3. Sum Insured - Section I (PAR) Building : KRW 12,000,000,000 Machinery : KRW 8,000,000,000 Inventory : KRW 4,800,000,000 - Section II (MB) Machinery : KRW 80,000,000,000 4. Terms & Conditions A. Package Insurance Policy Form with Section I (PAR)& Section II (MB) B. Special extensions and provisions Applicable to Section I - Debris Removal & cost of Clean-up extension : Applied with Limit of 20% of the claim amount - Capital Additions: Applied with limit of 3,000,000,000 - a. o. a - Etc. 80% Co-Insurance Clause(not applicable to inventory) - Memo 1. [Basis of Indemnification] : Replacement Cost Value & Average Clause - Memo 2. [Limit of Liability] : Up to T. S. I - Memo 3. [Deductible] : KRW 100,000,000. -e. e. l. C. Special extensions and provisions Applicable to Section II (MB) - Basis of Indemnification : Replacement Cost Value & Average Clause - Deductible : KRW 50,000,000 <표2. 보험가액 및 손해사항> [보험가액] · 건물 : 재조달가액 150억원 · 기계 : 재조달가액 100억원 · 재고자산 : 재조달가액 60억원 [손해액] · 건물 : 복구공사비 30억원 (시가기준 20억원) · 기계 : 분손된 기계수리비 20억원 (시가기준 10억원) 전손처리된 기계의 재조달금액 10억원 (시가기준 5억원) · 재고자산 : 손해액 20억원 [기타] · 잔존물 : 건물 5,000만원, 기계 4,000만원 <표3. 기타 손해사항> · 구내 오염물질 제거비용 : 5,000만원 · 생산과정에 투입된 촉매비용 : 2,000만원 · 재고자산 폐기물 처리비용 : 1억원 · 분손된 기계의 잔존물 제거비용 : 1,000만원 · 기계 성능에 대한 기술자문비 : 3,000만원
(1)제1 부문의 확장담보 중 'Capital Addition Clause'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
(2)각 목적물별로 산출과정을 명시하여 지급보험금을 계산하시오. (15(점)
냉동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냉장'은 보험기간 중 공장내부에서 전기 누전에 의한 화재사고로 <표2>와 같이 손해가 발생하였고, 화재로 인해 전원이 차단되면서 인근에 위치한 냉동창고 작동이 중지되어 보관하고 있던 냉동식품의 일부가 온도 변화로 인해 손상되었다. 아래의 조건에 따라 질문에 답하시오.
<표1. 보험계약사항> · 보험종목 : 국문화재보험 (냉동 (냉장)위험 특별약관) · 가입금액 : 공장 건물 8억원 기계 (공장내 분산수용)8억원 동산 (공장내 분산수용)1억원 동산 (냉동창고내 보관)2억원 <표2. 보험가액 및 손해사항> [보험가액] · 건물 : 공장 신축가액 20억원 · 기계 : 재조달가액 16억원 (시가기준 8억원) · 동산 : 공장내 분산수용 2억원 냉동창고내 보관 2억 5,000만원 [손해액] · 건물 : 복구공사비 4억원 잔존물 해체 및 상차비용 300만원 잔존물 운반 및 처리비용 500만원 오염물질 제거비용 200만원 · 기계 : 수리비 5억원 · 동산 : 공장내 분산수용 8,000만원 냉동창고내 보관 3,000만원 [기타] · 잔존물 : 공장 건물 300만원 · 공장 건물은 내용년수 35 년, 경과년수 10 년, 잔가율 30%로 가정함
(1)국문화재보험의 '냉동 (냉장)위험 특별약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
(2)각 목적물별로 산출과정을 명시하여 지급보험금을 계산하시오. (10(점)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A 는 장기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던 중 원인불명의 화재로 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보험금으로 3억원이 산정되었다. 장기화재보험의 '점포휴업손해특별약관'을 추가로 가입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험금도 청구하였다. 아래의 조건에 따라 질문에 답하시오.
<보험계약사항 및 점포휴업 관련사항> [보험계약사항] · 보험종목 : 장기화재보험 (점포휴업손해특별약관) · 보험가입금액 : 1,500만원 · 약정복구기간 : 3개월 [점포휴업 관련사항] · 연간매출액 : 4억 5,000만원 · 매출원가율 : 90% · 매출감소액 : 1억 2,000만원 * 지급한도율 : 최근 회계연도 (1 년간)의 총이익 × 1.1 / 최근 회계연도 (1 년간)의 매출액 * 약정복구기간내 영업가능일수와 복구기간내의 휴업일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
(1)점포휴업손해특별약관의 '보상하는 손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
(2)점포휴업손해에 따른 휴업손실보험금의 산출과정을 명시하여 계산하시오. (10(점)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설계사 및 토목기사)의 보상하는 손해를 설명하고, '의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담보위험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다음의 보험종목에서 담보하는 위험을 약술하시오.
(1)D&O(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2)DDD(Dishonesty, Disappearance & Destruction)
(3)BBB(Banker's Blanket Bond)
(4)FIPI(Financial Institution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 중 '차량정비업자 특별약관 I'과 '차량정비업자 특별약관 II'에서 각각 '보상하는 사고'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보상하는 사고
(2)보상하지 않는 손해
독일식 건설공사보험의 '발주자 예정이익상실 담보'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국문화재보험과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의 '손해방지의무'에 대한 약관상 정의와 지급한도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국문화재보험 손해방지의무
(2)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 손해방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