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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 7문항
문제해설 및 용어해설은 상용 AI가 생성한 참고용 콘텐츠로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 서적 및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 05. 05일 ○○피혁 (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동 외벽과 야적동산 일체를 태우고 옆공장으로 연소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피혁 (주)의 근로자 김△△가 휴식시간에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버린 담배꽁초가 원인이었다. 아래의 제반 조건에 따라 각 질문에 답하시오.
<표1. 보험계약사항> 구분: A 보험회사 / B 보험회사 / C 보험회사 보험종목: 일반화재보험 (공장물건)/ 장기화재보험 / 가정종합보험 계약자/피보험자: ○○피혁 (주)/ □□산업 (주)/ 김△△ 보험기간: 2023.09.01~2024.09.01 / 2023.02.01~2028.02.01 / 2022.05.01~2032.05.01 가입금액: 건물 3억원, 재고자산 3억원 / 건물 4억원 / 가재도구 1억원 특별약관: 화재대물배상책임 2억원 (Ded.500만원)/ 화재대물배상책임 1억원 (Ded.500만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1억원 (Ded.50만원) 기타: - / 질권자 H 은행 3,000만원 / - * ○○피혁 (주): 임차인, □□산업 (주): 임대인 * A 보험회사는 2023.10.07일 발생한 화재로 건물보험금 1억원 지급함 (배서하지 않음) <표2. 보험가액 및 손해사항> 건물: 보험가액 5억원, 손해사항 - 복구비 1억원 (수리로 인한 경제적 가치증대 없음), 청소비용 1,500만원, 철거시 발생한 고철 1,200만원, 화재진압에 사용한 소화기 충전비용 200만원 재고자산: 보험가액 5억원, 손해사항 - 야적동산 전손 옆공장: 보험가액 -, 손해사항 - 건물 1,500만원, 휴업손해 500만원, 화재원인분석 및 변호사자문비용 600만원
(1)A, B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목적물 (건물, 재고자산)별로 산출과정을 명시하여 계산하고, 각 보험회사의 지급보험금을 지급처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시오. (10(점)
(2)손해배상의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경우 법원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감을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을 5 가지 이상 약술하시오. (5(점)
(3)옆공장에서 A, B, C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각 보험회사의 면부책 여부를 판단하고 산출과정을 명시하여 지급보험금을 계산하시오. (10(점) (경감율 50%, ○○피혁 (주)와 김△△의 책임비율은 30%, 70%로 가정)
○○산업 (주)창고동 건물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화재사고로 창고동 건물 및 같은 건물에 수용된 재고자산이 전손되었고, 동일 구내의 공장동 건물 및 같은 건물에 수용된 기계가 일부 소실되었다. 아래의 제반 조건에 따라 질문에 답하시오.
<표1. 보험계약사항> - 보험종목: 재산종합보험 (Package Insurance Policy), 제1 부문 Property All Risks - 보험가입금액 (Insured Amount): 창고동 건물 100억원, 재고자산 100억원, 공장동 건물 200억원, 기계 300억원 - Terms & Conditions Applicable To Section I (PAR): Basis of Indemnification: Replacement Cost Value & Average Basis, 80% Co-Insurance Clause (Excluding Inventory/Stock), 10% Escalation Clause <표2. 보험가액 및 손해사항> 창고동 건물: 재조달가액 100억원, 시가 50억원, 손해 - 전손, 미복구 재고자산: 재조달가액 70억원, 시가 70억원, 손해 - 전손 공장동 건물: 재조달가액 250억원, 시가 200억원, 손해 - 분손, 복구비 100억원 기계: 재조달가액 825억원, 시가 400억원, 손해 - 분손, 수리비 200억원
(1)80% Co-Insurance Clause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5(점)
(2)10% Escalation Clause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5(점)
(3)각 목적물별로 산출과정을 명시하여 지급보험금을 계산하시오. (10(점)
○○건설 (주)는 □□빌딩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해당 목적물을 2024. 02. 20일 인도하였으나, 2024. 03. 25일 지하층에 수침사고가 발생하였다. 조사결과 사고의 원인은 수도배관 연결 조인트의 자재 불량으로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사고를 보상받기 위해 ○○건설 (주)가 가입해야 하는 특별약관과 그 특별약관의 담보내용에 대하여 약술하고, 해당 특약을 가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과정을 명시하여 지급보험금을 계산하시오.
<표1. 보험계약사항> - 보험종목: 건설공사보험 (독일식) - 공사명: □□빌딩 신축공사 - 공사기간: 2021. 01. 20 ~ 2024. 02. 20 - 가입금액: 120억원 - 공제금액: 500만원 * 위 조건 외 특약가입은 없음 * 최종 완성가액은 150억원임 <표2. 손해사항> - 수도배관 연결 조인트: 600만원 - 수침으로 인한 복구비: 4,000만원 - 손해확대 방지비용: 1,000만원 - 잔존물 제거비용: 200만원 - 복구공사기간 영업손실: 500만원
○○금속 (주)는 2024년 3월 전기합선 추정의 화재로 건물과 기계에 피해가 발생하여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었다. ○○금속 (주)는 3개월 만에 피해를 복구하고 공장을 정상 가동하였다. (건물과 기계에 대한 보험금은 기 수령함) 아래의 제반 조건에 따라 산출과정을 명시하여 기업휴지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계산하시오.
<표1. 보험계약사항> - 보험종목: 일반화재보험 (공장물건) - 특별약관: 기업휴지손해 특별약관 - 가입금액: 3억 6천만원 (약정복구기간 3개월, 면책기간 없음) <표2. 회계자료 (이익율 등의 조정 없음)> - 손해발생직전 회계연도 (1 년간)매출액: 15억원 - 손해발생직전 회계연도 (1 년간)영업이익: 2억원 - 손해발생직전 회계연도 (1 년간)보험가입경상비: 2억 5천만원 - 손해발생직전 12개월의 매출액: 20억원 - 복구기간 중 지출되지 않은 보험가입 경상비: 1,000만원 <표3. 손해사항> - 기업휴지기간의 매출 감소액: 1억원
생산물배상책임보험 (Product/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Policy)에서 '생산물의 품질불량으로 인한 완성품 자체손해'의 약관상 담보 여부를 각각 약술하시오.
(A)음료수 제조업자가 피보험자의 결함이 있는 첨가제를 구입하여 음료수를 제조한 경우
(B)전기자동차 제조업자가 피보험자의 결함이 있는 전기모터를 구입하여 완성차에 장착하였을 경우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물손해'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영문영업배상책임보험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약관에서 인격침해 (Personal Injury)와 관련하여 각각 약술하시오.
(A)인격침해 (Personal Injury)의 유형
(B)인격침해 배상책임 (Personal Injury Liability)과 관련된 약관상 면책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