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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 7문항
문제해설 및 용어해설은 상용 AI가 생성한 참고용 콘텐츠로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 서적 및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로에 위치한 2층 건물(1,000㎡) 중 1층을 소유하고 있는 홍길동은 건물 1층에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여 왔으며, 건물 2층은 피부과의원이 영업중인 상황이다. 홍길동은 경기악화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지자 2021년 7월 1일 친구인 백두산에게 건물 1층 음식점(건물, 집기, 영업권)을 양도하였다. 2022년 3월 30일 백두산이 운영하는 음식점 주방에서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 아래의 조건에 따라 질문에 답하시오.
<표1. 보험계약사항> 보험회사 / A 보험회사 / A 보험회사 / B 보험회사 보험종목 : 국문화재보험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자 : 홍길동 / 홍길동 / 백두산 보험기간 : 2021.05.01~2022.05.01 / 2021.05.01~2022.05.01 / 2021.07.01~2022.07.01 업종 : 음식점 / 음식점 / 음식점 가입금액(보상한도) : 건물 8천만원(1층 500㎡), 집기 8천만원(1층 500㎡내 수용) / 대인 1.5억원/인당, 대물 10억원/사고당 / 대인 3천만원/인당, 대물 3억원/사고당, 총보상한도 3억원 특별약관 : - / - / 시설소유(관리자)특약, 물적손해확장담보특약 자기부담금 : - / - / 1백만원(대물) <표2. 보험가액 및 손해사항> 가. 보험가액(시가기준) - 건물(1층) : 2억원 - 집기 : 1억원 나. 손해사항 - 건물 1층 손해액 : 2천만원(시가기준) - 음식점 집기 손해액 : 1천만원(시가기준) - 피부과의원과의 소송에서 백두산이 지급한 소송비용 : 1천 5백만원 - 피부과의원 의료기기 오염손해 판결금액 : 10억 1천만원 - 보험회사의 요구로 건물복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용 : 1백만원 - 음식점 건물 잔존물제거비용 : 1백만원 - 화재 벌과금 : 5백만원
(1) 금번 화재사고에서 백두산은 A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검토해야 할 보험약관 및 상법상의 양도조항에 대해 기술하고, 그에 따른 보험종목별 면부책을 판단하고 그 사유를 약술하시오. (10점)
(2) A보험회사와 B보험회사의 담보여부 판단에 따라 각 보험종목별로 산출과정을 명시하여 지급보험금을 계산하시오. (10점)
평택항에서 2021년 6월 1일 G1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인양하던 운전자의 조작 부주의로 G1 크레인이 전도되어 파손되고, G2 크레인의 전기설비를 충격하여 G2 크레인이 화재로 인하여 소손되었다. 아래 <표1. 보험계약사항>과 <표2. 손해사항>에 따라 각 크레인에 대한 부문별 담보여부를 그 근거와 함께 기술하고, 산출과정을 명시하여 지급보험금을 계산하시오.
<표1. 보험계약사항> 가. 보험종목 : 재산종합보험 나. 보험기간 : 2020.12.01 ~ 2021.12.01. 다. 가입금액 - 제1부문 : 재물위험 · 건물 : 5,000억원 · 기계 : 160억원(G1 크레인 100억원, G2 크레인 60억원) · 집기 : 50억원 - 제2부문 : 기계위험 · 기계 : 160억원(G1 크레인 100억원, G2 크레인 60억원) 라. 보험조건 - 보상 기준 : 제1부문 시가기준 & 비례보상 적용 제2부문 재조달가액기준 & 비례보상 적용 - Deductible : 제1부문 1억원 / 사고당 제2부문 손해액의 10% 또는 최소 2억원 / 사고당 * 기타 특약조건 없음 <표2. 손해사항> 구분 / G1 크레인 / G2 크레인 제작·설치일 : 2011년 6월 1일 / 2016년 6월 1일 재조달가액 : 100억원 / 100억원 추정내용년수 : 20년(가정) / 20년(가정) 잔가율 : 20% / 20% 수리비용 : 전손 / 12억원 잔존물가액 : 2억원 / 없음 기타 : 복구없음 / 수리로 인한 가치증대 없음
○○발전(주)는 2021년 7월 1일 완공한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 중 2021년 8월 13일 가스터빈 1호기 터빈블레이드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의 원인은 조립 작업의 결함으로 밝혀졌다. 아래의 조건에 따라 질문에 답하시오.
<표1. 보험계약사항> 가. 보험종목 : 독일식 조립보험 나. 보험기간 : 2019.01.01. ~ 2021.07.01.(시운전 1개월 포함) 다. 공사목적물 : 복합화력발전소 조립공사 라. 가입금액 - 재물손해담보 : 4,000억원(전체물건) - Deductible : 자연재해 및 시운전 4천만원 / 사고당, 기타 2천만원 / 사고당 - 보험조건 : Extended Maintenance Cover(24 Months) <표2. 가입금액 및 손해사항> 가. 1호기 보험가입금액 : 1,000억원 나. 1호기 완성가액 : 2,000억원 다. 손해사항(수리비) 구분 / 금액 재료비 : 34억원 조립비 : 2억원 육상운송비 : 1억원 항공운임 : 5천만원 분해비 : 2억원 임시수리비 : 5억원 관세 : 5천만원 잔존물가액 : 5천만원 * 임시수리비는 본 수리비의 일부이며, 총수리비를 증가시키지 않는 비용임.
(1) 독일식 조립보험에 있어서 Maintenance Visits Cover와 Extended Maintenance Cover의 담보내용을 비교·약술하시오. (10점)
(2) 위 사고에서 면부책 여부를 판단하고, 산출과정을 명시하여 지급보험금을 계산하시오. (10점)
제3 자배상책임보험과 보관자배상책임보험의 책임법리 및 입증책임에 대하여 약술하고,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관자배상책임만 담보하는 특별약관을 기재하시오.
Package Insurance(영문재산종합보험)의 Business Interruption Cover에서 ICOW와 Accumulated Stocks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영문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정의하는 Insured Contract(담보되는 계약상의 가중책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손해사정시 보험가액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보험금 지급업무에 적정을 기할 목적으로 발간한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 (2010)」에 의거 철거건물의 보험가액 평가방법을 기술하고, 아래 조건에 따라 산출과정을 명시하여 보험가액을 계산하시오.
<철거건물 사항> - 건물용도 : 냉장창고 - 건물구조 :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 건축시점 : 2010년 01월 01일 - 사고시점 : 2021년 12월 31일 - 철거 예정시점 : 2023년 12월 31일 - 재조달가액 : 10억원 - 추정내용년수 : 20년 - 경년감가율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