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대인) 2018년 기출문제

<사고 내용> 2018 년 8 월 1 일 15:00 경 건물 외벽 청소업자 A 는 자신과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는 자동차 임대업자 B 로부터 고소작업차를 임차한 후, 고소작업차의 작업대 (바스켓)에서 직접 청소작업 중 추락하여 중상을 입었다. 사고당시 정차한 상태에서 B 의 고용 운전자 C 가 고소작업차의 작업대를 운전 (조종) 하고 있었으며, 그 운전상의 과실이 인정되었다. A 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별 1급과 장애급별 1급이 인정되었으며, 위 사고발생과 관련한 A 의 과실은 50%이다. 아울러 A 는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 고소작업차 (속칭 '스카이차') 는 그 작업대에 작업자를 태우고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3 조 소정의 특수자동차에 해당함. <보험계약사항> - B 는 고소작업차에 대하여 갑보험사의 '영업용 자동차보험'(대인배상 I/대인배상 II/자기신체사고 담보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특별약관) 에 가입. - A 는 자신 소유의 승용차에 대하여 을보험사의 '개인용 자동차보험'(대인배상 I/대인배상 II/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 가입. ※ 갑보험사의 위 영업용 자동차보험 약관은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 계산에서'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은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그 특별약관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A의 손해사항 등> - 과실상계 전 실제손해액 : 40,000만원(부상 손해 6,000만원 / 장애 손해 34,000만원) · 치료비 5,000만원/휴업손해액 1,000만원/상실수익액 30,000만원/장애 위자료 4,000만원 - A, B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상한도[단위 : 만원] 구 분 | 부상 1급 | 장애 1급 대인배상I | 3,000 | 15,000 자기신체사고 | 3,000 | 10,000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20,000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금 위 자 료 : 50,000,000원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장 례 비 : 5,000,000원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상실수익액 : 35,000,000원 합 계 : 90,000,00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장 의 비 : 12,000,000원 유족일시금 : 130,000,000원 합 계 : 142,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