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근재 2018년 기출문제

갑(甲)은 5층 높이의 비계 위에서 철골절단 작업 중 추락하여 인근병원 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유족급여를 산재법상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유족인 배우자와 성년의 자녀(1인)는 사용자를 상대로 각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별표> [보험가입사항] -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 보상한도액 : 1인당 100,000,000원, 1사고당 200,000,000원 [전제조건] - 피 해 자 : 갑(甲) - 사고일자 : 2018년 3월 5일 - 직 업 : 철골공 - 임 금 : 2,500,000원(월) - 근로복지공단 지급내역 (단위 : 원) 요양급여 휴업급여 유족급여(일시금) 장의비 기타 1,000,000 - 100,000,000 12,000,000 - * 유족급여는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임 - 피해자 과실 : 40% - 호프만계수(H) : 계산상 편의를 위한 임의계수임 · 사망일 ~ 가동년한 : 120개월 (H : 100) - 위자료 : 유족들은 50,000,000원에 합의함

가스공급업자 A는 2018년 1월 22일 행복음식점을 방문하여 가스통 1개를 교체하였다. 이후 행복음식점에서 근무하는 갑(甲)은 주방에서 조리를 위해 가스밸브를 열고 점화하는 순간 폭발하며 건물이 붕괴되었다. 갑(甲)은 무너진 건물에 매몰되었다가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동 사고의 원인은 불상의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사고로 확인되었다. <별표> [A의 보험가입사항]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 액화석유가스 소비자보장 특별약관 [전제조건] - 직업/임금 : 일용직 / 290만원(월) - 진 단 명 : 목 부위 3도 화상 - 후유 장해 : 추상장해 10% - 호프만계수(H) : 계산상 편의를 위한 임의계수임 · 사고일 ~ 퇴원일 : 3개월 (H : 3) · 사고일 ~ 가동종료일 : 25개월 (H : 23) - 피해자의 부상급수 1급, 장해급수 14급 - 발생비용 (단위 : 원) 치료비 향후치료비 응급처치 및 호송비용 구조비용 4,000,000 2,000,000 200,000 500,000

갑(甲)은 본인 소유의 1층 단독건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 1월 20일 22:00경 영업 중인 갑(甲)의 음식점에 불상의 자가 침입 하여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붓고 방화하여 그 화재와 유독가스로 인해 음식점 손님 을(乙), 병(丙), 정(丁)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별표> [갑(甲)의 보험가입사항] - 보험회사 A : 재난배상책임보험 - 보험회사 B : 장기재물보험,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특별약관 · 보상한도액 : 사망 1인당 100,000,000원, 부상 1인당 20,000,000원 [손해사항] (단위 : 원) 피해자 피해사항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 세부내역 을(乙) 현장사망 200,000,000 사망에 따른 실제손해액 2억원 병(丙) 치료 중 사망 220,000,000 사망에 따른 실제손해액 2억원 부상등급 1급, 실제치료비 2천만원 정(丁) 부상 50,000,000 부상등급 1급, 실제치료비 5천만원 [전제조건] - 음식점 바닥면적은 165 제곱미터이다. - 경찰조사 및 국립수사연구원 화재감식결과 등에 따르면, 화재원인은 불상자의 방화로 최종 확인되었고, 갑(甲)의 건물소유에 따른 관리상 하자나 기타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 확대 등은 확인되지 않아 갑 (甲)의 과실 없는 사고로 종결되었다. - 갑(甲)의 음식점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갑(甲)은 을(乙)소유의 건물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 중이다. 2018년 5월 10일 갑(甲)의 사무실 내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외국인 내방객들 (A, B, C)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 <별표> [보험가입사항] -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 - Insured : 갑(甲) - Limits of Insurance · General Aggregate Limit $ 500,000 · Each Occurrence Limit $ 500,000 · Fire Damage Limit $ 100,000 (any one fire) · Medical Expense Limit $ 5,000 (any one person) · All Costs & Expenses Limit $ 20,000

<별표> [사고내용] 주상건설㈜는 상가건물 신축을 도급 받아 비계공사의 일부를 상승비계 ㈜에 하청을 주었으며, 상승비계㈜는 서울크레인㈜와 크레인 임대차 계약을 별도로 맺어 공사를 진행 중이다. 2017년 2월 10일 위 현장에서 상승비계㈜ 소속 현장반장의 유도에 따라 공사자재를 이동하던 중 크레인 붐대가 비계를 충격하여 비계 작업 중 이던 갑(甲)이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무너진 비계에 의해 을(乙)이 부상을 입었다. * 갑(甲) : 상승비계소속 비계공, 을(乙) : 서울크레인 소속 운전자 [보험가입사항] - A 보험회사 (계약자 : 주상건설㈜) ·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험료는 전체도급공사의 총 임금으로 보험가입) ·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 B 보험회사 (계약자 : 상승비계㈜) ·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 · 도급업자 특별약관 - C 보험회사 (계약자 : 서울크레인㈜) ·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 ·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 * 상승비계㈜와 서울크레인㈜의 과실은 각각 50%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