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대인) 2021년 기출문제

[사고발생 경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기명피보험자 A 의 직원인 B 가 A 의 업무지시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면허정지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C 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B 의 범죄행위로 판명된 이 사고로 B 는 현장에서 사망하였으며, C 는 치료 중 사망하였다. A 는 B 의 면허정지 상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으며, B 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승인 및 방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험계약사항 및 손해상황] •A 를 사업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A 를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업무용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무한), '자기신체사고'(사망보험가입금액 1억원) 에 가입되어 있음. •B 의 손해는 다음과 같으며, 제시되지 않은 사항 이외에 약관상 추가적인 비용이나 공제액은 없음. - '자기신체사고' 지급보험금의 계산 규정에 따른 실제손해액 3억원 - '대인배상'에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B 측이 지출한 비용 인정액 300만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B 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산정 예상액 2억원 •C 의 손해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보험금지급기준상 치료비를 포함한 부상보험금 산정액 3,000만원 - 보험금지급기준상 사망보험금 산정액 3억원 - C 는 이 사고로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 1 억5,000만원을 지급받음. - 단, C 의 재산상속인은 A 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뜻을 명확히 하며 5,000만원을 지급받고 원만히 형사합의 후, A 로부터 자동차보험금청구권에 대해 채권양도를 받았고, 보험회사에 채권양도 통지가 완료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