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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 7문항
문제해설 및 용어해설은 상용 AI가 생성한 참고용 콘텐츠로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 서적 및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각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대리운전 의뢰] A 는 퇴근 후 회사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업체인 B 에게 대리운전을 의뢰하였다. [자동차사고 발생 및 손해 상황] 차량의 소유자인 A 로부터 자동차 열쇠를 건네 받은 B 대리운전업체 소속 대리운전 기사 C 가 그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보행자 인 D 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함으로써 D 와 동승자 A 가 상해를 입었다.
1) A, B, C 의 D 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논하시오. (15 점)
2) A 에 대한 B 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 점)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고개요] A 가 자신의 승용차를 음주 (혈중 알콜농도 0.07%) 운전하다가 인도를 걷고 있던 보행인 B, C 를 충격하여 두 사람 모두 치료 중 사망하였다. [자동차보험 계약사항] - 대인배상Ⅰ(사망 1 억5 천만원, 부상 3 천만원, 후유장애 1 억5 천만원) - 대인배상Ⅱ(무한) [손해상황] 구분 | 치료관계비 | 휴업 | 손해액 | 간병비 | 장례비 | 사망 위자료 | 상실 수익액 | 합 계 B | 5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8,000만원 | 50,000만원 | 59,500만원 C | 3,000만원 | 1,400만원 | 600만원 | 500만원 | 8,000만원 | 40,000만원 | 53,500만원
1) 최근 신설 또는 개정된 사고부담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 점)
2) 위 사례에서 2021 년 12 월 27 일 개정된 약관 (2022 년 7 월 28 일 이후 책임 개시 계약) 규정과 그 직전 약관 규정에 따라 구분하여, A 가 부담할 사고부담금을 각각 계산하시오. (10 점)
타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A가 사망하였다. 망인(A)의 유족으로는 망인(A)의 외할머니, 배우자(태아를 임신 중임) 및 친동생 1명이 있다. 이 경우 A의 상속인 및 태아의 상속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사고로, 2개월 뒤 군입대 예정자 (사고당시 18 세 학생) 가 현장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 상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기준의 상실수익액 산정 방법을 2022 년 1 월 1 일 전 책임개시 계약 사고와 2022 년 1 월 1 일 이후 책임개시 계약 사고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15점)
현행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상 "대인배상"의 승낙피보험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현행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상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 해" 지급기준에서 후유장애보험금 중 가정간호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현행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상 '위법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함).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