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 2021년 기출문제

[사례] 이수일과 심순애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2021년 1월 4일 심순애가 본인을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이수일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상기 계약은 이수일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이며, 이수일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자필서명을 이행하였고, 해당 계약은 현재 유효한 보험계약이다. 2021년 5월 31일 이수일과 심순애는 헤어졌고, 보험 계약자인 심순애는 해당 계약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나 피보험자인 이수일은 해당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

2021.7.1.

[계약사항] 보험사 보험종목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계약일자 (부활일자) 담보내용 (보장금액) 보장내역 A 손해 보험 장기건강 홍길동 2020.1.2. (2021.2.1.) 암진단 (4천만원)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보장사유발생시 해당금액의 50%지급 ※ 질병ㆍ상해보험 표준약관 적용되는 정상 유지 계약임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 계약자의 계속보험료 미납으로 실효 해지된 후 청약 및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부활됨 [암진단 및 청구내용] - 2021.5.2. : 조직검사 결과상 간암 진단 (한국대학병원) - 2021.6.3. : 보험금 청구·접수 (지급기일은 2021.6.8.임) - 2021.6.4. : 지급사유 조사ㆍ확인이 필요하여 지급기일이 초과될 것을 수익자에게 통지함 - 2021.7.12. : 보험금 지급 [참고 자료] <달력-2021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6월/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7월/1 2 3 4 5 6 7 8 9 10 11 12 ※ 법정 공휴일 없음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추가 금액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편의상 아래의 금액으로 계산할 것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한 금액 1일당 1,000원 ·가산이율을 적용한 금액 1일당 500원

홍길동은 보험회사에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사항] 보험계약 보험기간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보장내용 보험1 2019.7.1. ~2029.7.1. 홍길동 · 암진단 : 1,000만원 · 암입원 : (1일당) 10만원 보험2 2019.7.1. ~2029.7.1. 홍길동 · 상해사망 : 2,000만원 · 상해입원 : (1일당) 5만원 보험3 2020.8.7. ~2030.8.7. 홍길동 · 암진단 : 2,000만원 · 암입원 : (1일당) 5만원 ※ 상기 보험계약은 표준사업방법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을 준용함 ※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확인시 계약 해지 처리함 [치료·청구내용] 홍길동은 간암 확정 진단(진단일: 2021.1.20.)받고, 2021.1.20.부터 2021.1.29.까지 항암방사선 치료 목적으로 입원함. 홍길동은 2021.7.19.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함 [손해사정 내용] ① 2014. 7. 20. 간경화증으로 진단받고 2014. 7. 20.부터 2014. 7. 29.까지 한국 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 사실 확인됨 ② 2018. 10. 1. 급성 위염으로 2018. 10. 1.부터 2018. 10. 5.까지 5회 통원 치료하고, 의사로부터 4주치 약물을 투약 처방받은 사실 있으나 실제 약은 구입하지는 않음 ③ 2019. 12. 10. 초음파 검사상 간낭종 의심소견 있었으나 추가검사(재검사) 사실 없음 ④ 주치의 소견상 간암과 간경화증은 인과관계가 있으나 간낭종은 인과관계가 없음 ⑤ 홍길동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위①~③의 과거병력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음 ⑥ 계약무효 및 계약취소 사유는 없음

[치료내용] (단위:만원) 치료 순번 병명(코드) 의료기관 치료기간 요양급여 비급여 본인 공단 포함 비용 1 고도비만(E66) -합병증 없음 A대학병원 2021.7.15. ~ 7.24. (입원) 100 400 400 병실차액(200) 영양제주사(100) 2 기질성 환각증(F06) B정신건강 의학과의원 2021.7.25. (통원) 5 20 10 - C약국(B정신건강 의학과의원 처방·조제) 1 3 - - 3 목뼈 원판장애(M50) D대학병원 2021.7.28. (통원) 10 40 30 MRI검사(20) E정형외과의원 2 8 15 도수치료(10) ※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사항 없으며, 청구사항外 치료내역 없음

[사고 및 치료내용] 홍길동은 여름휴가 중이던 2020.8.10.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얼굴, 허리 및 다리 등에 상해를 입고 119로 응급 후송되어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계약 사항] ※ 상기 보험은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이 적용되며, 장해분류표는 2018.4.1. 일부 변경됨 ※ 정상 유지 계약이며, 알릴의무 위반사항 없음 보험사 보험종목 피보험자 보험기간 담보내용(가입금액) A 상해보험 홍길동 2018.1.1.~ 2038.1.1. 일반상해후유장해(1억) : 3%~100% B 상해보험 홍길동 2019.1.1.~ 2039.1.1. 일반상해후유장해(1억) : 3%~100% [후유장해진단서] 성명 홍길동(만 47세) 주민번호 731007-1***** 병록번호 ******** 수상일 2020년 8월 10일 초진일 2020년 8월 10일 장해진단일 2021년 6월 14일 상병명(※ 상병명이 많을 때는 장해와 관계있는 주요 상병명을 기재) 코뼈골절(수술 후 상태) 우) 안와골절 척추압박골절(제1요추 골절) 우) 대퇴골경부골절 (전치환술 후 상태) 주요 치료경과 현증 및 기왕증 주요검사 소견 등 상기 환자는 계곡에서 다이빙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본원에 내원하여 위 상병명으로 치료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음 (기왕증 없음) 운동범위(ROM) 시 력 나안시력:(좌)(우) 교정시력:(좌)(우) 정상시력에 대비한 (좌) % 시각장해율 (우) % (정상 100기준) 청 력 적용기준 ASA ISO (좌) db (우) db 복시유무 : 정면시에서 복시유무 – ( ) 보통대화청취거리 : m 장해진단(AMA 장해평가) ①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에 해당 ② 우) 안구의 조절기능장해 :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에 해당 ③ 척추압박골절 (제1요추) ·압박률 40%, ·척추전만 10도 (생리적 만곡을 고려한 각도) ④ 우) 대퇴골 인공관절 삽입 상태 비고(장해부위의 그림표시 등) ※ 영구장해에 해당 상기와 같이 진단함. 진단서발행일: 2021.6.14. 병의원 명칭: 한국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