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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 7문항
문제해설 및 용어해설은 상용 AI가 생성한 참고용 콘텐츠로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 서적 및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1일 9시 30분경 경기도 평택시 소재 ○○반도체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게차 소속 안○○이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덤프트럭 뒤에서 신호를 하면서 도로 쪽으로 나온, ㈜△△이앤씨 소속 정식 근로자 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유족측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액을 지급받고 추가로 지게차 운전자 안○○의 소속사인 ㈜□□지게차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지게차는 A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한편 근로복지공단도 보험급여액을 지급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다. 아래 <별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별표> [보험가입사항] - 보험회사 : A - 피보험자 : ㈜□□지게차 - 보험종목 : 영업배상책임보험 ·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 · 보상한도액 : 대인대물일괄 1사고당 2억원 · 자기부담금 : 1사고당 30만원 [전제조건] - 피해자 : 김□□ · 생년월일 : 1964년 10월 31일 · 입사일자 : 2002년 1월 1일 · 정년(60세) : 2024년 10월 31일 · 월평균임금 : 6,000,000원 (일 200,000원) · 과실율 : 30% - 사고 이해관계자 책임분담율 : ㈜□□지게차 60%, ㈜△△이앤씨 40% - 도시 일용노임단가 : 보통인부 150,000원 - 호프만계수 (계산의 편의를 위한 임의계수임) · 사고일 ~ 정년 60세(36개월) : 30 · 사고일 ~ 가동연한 65세(96개월) : 80 - 위자료는 서울지방법원 산정기준에 따르며, 사망 또는 100% 장해시 기준금액 100,000,000원을 적용함. - 민사 판결사례에 따른 장례비는 5,000,000원으로 가정함. - 일실퇴직금 산정시 현가율은 「1 / (1 + 0.05 × 잔여 재직기간)」으로 함. - 현가율은 소숫점 첫째자리 미만에서 절사함. - 월수계산 시 1개월은 30일로 가정함. -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준용함.
(1) A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산정하고, 그 산출과정을 기재하시오. (20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대상과 범위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5점)
(3)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구상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출과정을 기재하시오. (5점)
2015년 4월 1일 16시경 ○○건설(주)의 SRF 신규설비 설치공사 현장에서 최□□와 보조 작업자가 슈트 인양작업을 하던 중, 높이 3m 가량의 성형기 철골구조물 위에서, 최□□가 보조 작업자가 넘겨주던 배출슈트를 받다가 무게중심을 잃고 낙상하는 사고를 당했다. 아래 <별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별표>
[보험가입사항] - 피보험자 : ○○건설(주) 및 협력업체들 - 보험종목 :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 보상한도액 : 1인당 100,000,000원/1사고당 500,000,000원
[전제조건] - 피해자 : 최□□ · 생년월일 : 1962년 8월 1일 · 직책 : 용접공(협력업체 소속 일용직) · 평균임금(일) : 150,000원 · 도시 일용임금(일) : 100,000원 · 과실율 : 20% - 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율) · 흉추골절 : 25%(영구) · 요추횡돌기골절 : 20%(한시 5년) · 슬관절동요장해 : 10%(기왕장해) - 산재보험 급여액 · 요양급여 지급액(2015년 4월 1일 ~ 2018년 3월 31일) : 74,000,000원 · 휴업급여 지급액(2015년 4월 1일 ~ 2018년 3월 31일) : 73,000,000원 · 장해급여 지급액(결정일 2018년 3월 31일) : 40,000,000원 (장해등급 7급) - 호프만계수(계산의 편의를 위한 임의계수임)
| 개월 | 계수 | 개월 | 계수 |
|---|---|---|---|
| 36 | 30 | 56 | 50 |
| 48 | 40 | 108 | 90 |
- 위자료는 고려하지 않음.
(1)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산정하고, 그 산출과정을 기재하시오. (10점)
(2) 기왕장해가 존재하는 경우와 기왕증 기여도가 존재하는 장해의 경우, 복합장해율을 산정하는 방식을 비교하여 약술하시오. (5점)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 김○○과 외래환자 이□□가 병원 승강기 탑승 중, 오작동된 승강기가 추락하면서, 부상을 입고 그 부상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남았다. 아래 <별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험종목별 및 피해자별로 지급할 보험금을 각각 산정하고, 그 산출과정을 기재하시오. (15점)
<별표>
[보험가입사항] - 피보험자 : △△병원
| 보험종목 |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 영업배상책임보험 -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
|---|---|---|---|
| 보상한도액 | 법정 보험금액 | 대인 1사고당 1억원 | 1사고당 1억원 |
| 자기부담금 | 1사고당 10만원 |
<전제조건> - 간호사 김○○ ·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장해등급 : 손가락 13급, 치아 14급 · 상실수익 : 2,000만원 · 위자료 : 500만원 · 산재보험 장해급여 수령액 : 1,000만원 - 외래환자 이□□ ·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장해등급 : 팔 12급, 다리 13급, 눈 14급 · 상실수익 : 4,000만원 · 위자료 : 1,000만원 - 후유장해 등급별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 한도 장해등급 10급 | 11급 | 12급 | 13급 | 14급 장해일시보상금 1,500만원 | 1,200만원 | 1,000만원 | 800만원 | 500만원 -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서 상기 피해자들의 등급별 부상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상실수익 및 위자료 금액은 계산 편의상 산정한 금액임. - 피해자들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한다.
유도선사업자 "갑"은 승선정원 50명의 선박에 80명의 승객을 승선시키고 운행을 하였으며, 운항을 마치고 접안 중 운전부주의로 선박이 접안시설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갑판에 있던 승객 김○○과 접안시설 위에서 사진을 찍던 관광객 이□□가 바다에 빠져 함께 실종되었다. 수색과정에서 김○○과 이□□를 구조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며, 김○○은 치료 후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이□□는 치료 중 사망하였다. 아래 <별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별표> [보험가입사항] - 피보험자 : 유도선사업자 "갑" - 보험종목 :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액 : 1인당 2억원) · 구조비 담보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 1천만원) · 승객외 제3자 담보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 1인당 2억원) · 관습상의 비용담보 특별약관 [손해사항] - 사고선박 예인비 : 10,000,000원 - 수색구조비 : 2,000,000원 - 피해자 * 승객 김○○ · 병원치료비 : 10,000,000원 · 상실수익 : 3,000,000원 · 위 자 료 : 3,000,000원 · 휴대품 수리비용 : 1,000,000원 * 접안시설 관광객 이□□ · 병원치료비 : 10,000,000원 · 상실수익 : 50,000,000원 · 위 자 료 : 100,000,000원 · 카메라 수리비용 : 1,000,000원
(1) 보험회사가 지급할 담보별 보험금을 산출과정을 기재하여 산정하시오. (7점)
(2)"관습상의 비용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약술하시오. (3점)
「수개의 책임보험」에 대한 상법 규정을 약술하고, 국문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분담조항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고객 홍○○은 SUN 가구마트에서 안락의자를 구입하기 위해 안락의자가 편한지 앉아보는 과정에서, 갑자기 안락의자 등받이가 분리되어, 요추골절상을 입었다. 홍○○은 SUN 가구마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SUN 가구마트는 아래 2개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 (Cover for Premises & Operations Liability) -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Policy
(1) SUN 가구마트가 가입한 보험에서 홍○○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이 담보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각각 약술하시오. (5 점)
(2) 미주지역에 수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된 상기 제품의 결함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피고의 Negligence, Breach of Warranty, Strict Liability 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각 각 약술하시오. (5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에 대하여 기술하고,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특별약관 포함)」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약술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