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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 7문항
문제해설 및 용어해설은 상용 AI가 생성한 참고용 콘텐츠로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 서적 및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O식품은 회사 소유 건물에서 XX패밀리 레스토랑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 21일 상기 레스토랑에서 요리사의 가스밸브 조작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전체로 확산 되었으며, 옆 건물까지 불이 옮겨 붙어 피해를 입혔다. 아래의 조건에 따라 질문에 답하시오.
<표 1. 보험가입 사항> [가 보험회사] - 국문화재보험 - 재조달가액담보 특별약관 - 화재배상담보 특별약관 (보상한도액 : 대물 5억원, 자기부담금 : 1천만원) - 보험가입금액 : 건물 40억원 / 집기비품 12억원 [나 보험회사] - 장기화재보험 - 보험가입금액 : 건물 8억원 / 집기비품 10억원 <표 2. 손해사항 - 재조달가액 기준> ○ 건물 : 20억원 ○ 집기비품 : 10억원 ○ 인접건물 손해 : 화재손해 5억원, 휴업손해 5억원 ※ 단, 인접건물 손해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액 경감률은 30%로 가정 <표 3. 목적물별 보험가액 - 재조달가액 기준> ○ 건물 : 40억원 - 추정내용년수 80년 (가정), 최종잔가율 20%, 경과년수 50년 ○ 집기비품 : 20억원 - 추정내용년수 10년, 최종잔가율 20%, 경과년수 5년
(1) 각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산출 과정을 명시하여 계산하시오. (15점)
(2)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해자의 손해배상액 경감 요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
OOO통신은 설날 연휴기간인 2018년 1월 27일부터 1월 31일까지 5일 동안 공장을 휴업하고 전 직원 휴가를 실시하였다. 2018 년 1월 30일 새벽 2시 경 공장동 2층에 있는 직원 휴게실에서 냉온수기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건물 및 기계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으나, 회사는 신속히 복구 작업에 착수하여 5개월만에 정상 매출을 회복하게 되었다.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산출 과정을 명시하여 계산하시오. (20점)
<표 1. 보험가입 사항> 1. Policy Holder : OOO Telecom Co. , Ltd. 2. Named Insured : OOO Telecom Co. , Ltd. 3. Business Premises : 123, DaRa-dong, MaBa-gu, SaA-shi, JaCha-do, Korea 4. Policy Period : From Jan. 01, 2018 to Jan. 01, 2019 00:01 A. M. Standard Time at Business Premises 5. Sum Insured Section I (PAR) Building : WON 200,000,000,000. - Machinery : WON 60,000,000,000. - Section III-1 (BI) Business Interruption following Property All Risks : WON 180,000,000,000. - 6. Terms & Conditions A. General Conditions - Package Insurance Policy Form with Section I (PAR) & Section III-1 (BI) - Excluding Section II (MB), Section III-2 (MLOP) & Section IV (GL) B. Applicable to Section I (PAR) - Debris Removal & Cost of Clean up Extension : Applied with limit of 10% of claim amount - Authorities Exclusion : Applied - Temporary Removal : Applied on the same premises only - Minor Works Clause : Applied with limit of ￦500,000,000. -a. o. c. - Capital Additions : Applied with limit of ￦100,000,000. -a. o. a. - Fire Fighting Expenses : Applied with limit of ￦100,000,000. -a. o. a. - Expediting Expense : Applied with limit of ￦100,000,000. -a. o. a. - Sue & Labor : Applied - Public Authorities Clause : Applied - Architects, Surveyors and Consulting Engineers : Not Applied - Memo 1. [Basis of Indemnification] : Replacement Cost Value and Average Clause - Memo 2. [Certified Valuation] : Not Applied - Memo 3. [Inventory/Stock Valuation and Declaration/Adjustment] : Not Applied - Memo 4. [Limit of Liability] : Up to T. S. I - Memo 5. [Deductible] : ￦100,000,000. -e. e. l. C. Applicable to Section III-1 (BI) - Payments on Account : Applied - Accumulated Stocks : Applied - Off-Premises Power : Not Applied - Customers/Suppliers Extension : Not Applied - Average Clause : Applied - Indemnity Period : 12 Months - Time Excess : 1 Month <표 2. 보험가액 및 손해사항 - 재조달가액 기준> ○ 건물 - 재조달가액 : 2,000억원 - 손해액 : 500억원 - 잔존물 : 50억원 ○ 기계 - 재조달가액 : 800억원 - 손해액 · 화재손해 : 100억원 · 연기손해 : 40억원 · 소방수로 인한 수침 손해 : 100억원 ○ 기타손해 - 잔존물 제거 및 청소 비용 : 10억원 - 사고발생 후 붕괴사고 우려로 투입된 안전진단 비용 : 5천만원 - 추가 손해 방지를 위한 비용 : 5억원 ○ 기업휴지 관련 내용 - 공장 가동 중지 기간 : 5개월 - 매출액 감소 경감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 특별비용 : 10억원 - 사고로 감소된 고정비용 : 10억원 - 실제 매출 감소액 : 월 500억원 - 연간 매출액 : 8,000억원 - 영업이익률은 2017 년도와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 2017 년도 회계자료 · 매출액 : 6,000억원 · 영업이익 : 1,000억원 · 보험가입 경상비 : 800억원
다음 언론 보도를 읽고 아래의 질문에 답하시오.
[사례 1] 지난 3일 오전 ○○지역의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내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부서진 태양광 패널과 나무가 흙더미에 뒤섞여 널브러지는 등 잔해 200여톤이 왕복 2차선 국도 및 인접 가옥을 덮쳤다. ○○지역 관계자는 "국도를 전면 통제할 수도 없고 한쪽 차선만 차단한데다 쏟아진 토사를 한꺼번에 퍼내면 또다시 무너질까 걱정이 돼 조심스럽게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구 작업은 상당히 지연될 예정이다. [사례 2]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면 에너지 저장 시설, ESS(Energy Storage System)에 일단 저장을 했다가 쓰게 되는데요. 신재생 발전소의 핵심시설 중 하나인 ESS(Energy Storage System) 설비들이 불에 타는 사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석달새 5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원인조차 몰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 기관기계종합보험 (Comprehensive Machinery Insurance)의 특징을 약술하고, 부문별로 보상하는 손해를 설명하시오. (10점)
(2) 위 사고로 인한 손해(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기업휴지손해)에 대하여 각 사례별로 기관기계종합보험 (Comprehensive Machinery Insurance)과 패키지보험(Korean Package Insurance)을 비교하여 약관상 담보여부를 설명하시오. (10점)
손해보험협회 발간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에서 영업용 집기비품의 평가 중 "중고구입 집기비품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국문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외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 중 "추가로 지급하는 비용" 5가지와 지급한도(보상한도액과의 관계)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10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법률 제14764 호, 2017. 4. 18, 일부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입증책임"과 "제조업자의 면책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제조물 대부분이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되고, 이에 관한 정보가 제조업자에게 편재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 여부 등을 과학적, 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현실이다. 대법원도 이를 고려하여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하였다.
다음 신문기사를 읽고 아래의 질문에 답하시오. 금융기관종합보험 (Lloyd's Bankers Policy, KFA 1981 Form)의 보상하는 손해를 설명하고, 위 사례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면부책 여부를 약술하시오. (10점)
2017년 ○○은행 지점장이었던 A씨는 외부인과 공모해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했다.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지급보증서로 A씨의 공모인들은 유류공급업체인 ××화학으로부터 600억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에 ××화학은 ○○은행에 미지급 유류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판결에 따라 ○○은행은 미지급 유류대금의 70%인 420억원을 ××화학에 지급했다. 내부자 공모 금융사고로 420억원의 손실을 본 ○○은행은 가입된 '금융기관종합보험'을 근거로 손해보험회사에 300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