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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 7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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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甲)은 을(乙)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던 중 2020년 8월 5일 임차한 건물에서 작업자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소손되었다. 그리고 병(丙) 소유의 건물로 연소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아래 <표1>과 <표2>의 내용에 따라 질문에 답하시오.
<표 1. 보험가입 사항> [A 보험회사] - 보험종목 : 국문 화재보험 보통약관 - 계약자 : 갑(甲) - 보험기간 : 2020. 06. 10 ~ 2021. 06. 10 - 가입금액 : 건물 4억원 [B 보험회사] - 보험종목 : 장기화재보험 보통약관 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법정한도액) - 계약자 : 을(乙) - 보험기간 : 2020. 04. 20 ~ 2025. 04. 20 - 가입금액 : 건물 8억원 <표 2. 보험가액 및 손해액> 구분 / 보험가액 / 손해액 을(乙) 소유 건물 : 10억원 / 5억원 병(丙) 소유 건물 : 20억원 / 10억원
(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보상한도와 "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 및 타인의 범위를 약술하시오. (5점)
(2) 을(乙) 소유의 건물에 대한 A, B보험회사별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약관규정을 설명하고, 산출과정을 명시하여 계산하시오. (10점)
(3) 병(丙)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B보험회사의 면·부책 사유를 설명하고,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산출과정을 명시하여 계산하시오. 단,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감률은 40%를 적용한다. (5점)
공장을 운영 중인 홍△△는 2020년 9월 태풍으로 인하여 건물과 동산에 수침피해를 입어 A보험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홍△△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아래 <표1>과 <표2>의 내용에 따라 산출과정을 명시하여 계산하시오. (20점)
<표 1. 보험가입 사항> [A 보험회사] - 보험종목 : 국문 화재보험 보통약관 풍수재위험 특별약관 - 가입금액 : 건물 4억원, 동산 2억원 <표 2. 보험가액 및 손해 사항> [보험가액] - 건물 · 신축 가액 : 10억원 · 내용 년수 : 35년 · 최종잔가율 : 30% · 준공 년월 : 2010년 9월 - 동산 · 재고가액 : 4억원 [손해 사항] - 건물 · 건물 수리비 : 4천만원 · 잔존물의 해체비용 : 5백만원 · 오염물질 제거비용 : 2백만원 · 손해방지비용 : 1백만원 - 동산 · 수침 손해액 : 1천만원 · 잔존물의 청소비용 : 3백만원 · 손해방지비용 : 1백만원
□□냉동식품은 2020년 8월 태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뒷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공장건물 창호가 파손되고 동산이 매몰되었다. 그리고 창고동은 태풍의 영향으로 지붕이 붕괴되었다. 또한 공장의 부지 조성 과정에서 만든 축대도 침하되었다. 아래 <표1>과 <표2>의 내용에 따라 질문에 답하시오.
<표 1. 보험가입 사항> - 보험종목 : 장기화재보험 보통약관 붕괴, 침강 및 사태확장 특별약관 - 가입금액 : 건물(공장동) 2억원 동산(공장동) 5억원 건물(창고동) 4억원 <표 2. 보험가액 및 손해 사항> [보험가액] - 건물(공장동) : 5억원 - 동산(공장동) : 5억원 - 건물(창고동) : 3억원 [손해 사항] - 공장동 창호복구비 : 1천만원 - 공장동 동산손해 : 5천만원 - 창고동 복구비 : 5천만원 - 창고동 구조안전 진단비용 : 5백만원 - 축대 복구비 : 3천만원
(1) "붕괴, 침강 및 사태확장 특별약관"에서 정의하는 붕괴, 침강, 사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2) 위 [손해 사항]의 각 항목별로 담보여부를 설명하고,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산출과정을 명시하여 계산하시오. (10점)
건설공사보험의 ALOP(Advanced Loss of Profit)를 가입하는 목적(취지)과 보상하는 손해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Umbrella Liability Insurance의 3가지 기능과 D.I.C.(Difference in Condition) Policy가 적용되는 경우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손해보험협회 발간「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에서 시설의 정의, 시설의 개·보수와 경과년수 적용에 대하여 약술하고, 아래 <표1>의 내용에 따라 손해액에 대하여 산출과정을 명시하여 계산하시오. (10점)
<표 1. 보험가입 및 기타 사항> [보험가입 사항] - 보험종목 : 국문 화재보험 보통약관 - 계약자 : 김OO(임차인) - 가입금액 : 시설 1억원 [기타 사항] - 최초 시설일자 : 2013. 06. 01 - 시설 개·보수일자 : 2017. 06. 01 개·보수비용 : 7천만원 - 사고 일자 : 2020. 06. 01 사고로 인한 복구비용 : 1억원 * 시설 추정내용년수 10년, 경년감가율 8% * 시설의 개·보수와 경과년수 적용시 재조달가액은 1억원으로 함
패키지보험(Package Insurance Policy) IV부문(General Liability Cover)의 확장담보 중 오염배상책임담보(Pollution Liability Coverage)와 교차배상책임담보(Cross Liability Coverage)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