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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 7문항
문제해설 및 용어해설은 상용 AI가 생성한 참고용 콘텐츠로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 서적 및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28일 OO전자판매(주) 서울매장(연면적 1,000㎡)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화재사고로 매장 건물과 매장 내 전자제품에 화재손해가 발생하였고, 매장 내 기계식 주차타워에 보관되어 있던 고객 차량에도 손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인접 상가 건물과 상가 내 동산에도 그을음 손해가 발생하였다. 아래의 조건에 따라 질문에 답하시오.
<표1. 보험가입사항> [A 보험회사] - 보험종목: 일반화재보험(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 - 보험가입금액: 건물 1.6억원, 동산 5.0억원 - 화재대물배상책임 보상한도액: 5.0억원(공제금액 0.5억원) [B 보험회사] - 보험종목: 일반화재보험 - 보험가입금액: 동산 3.0억원 [C 보험회사] - 보험종목: 장기화재보험(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특별약관) - 보험가입금액: 건물 0.8억원, 동산 2.0억원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보상한도액: 2.0억원(공제금액 0.2억원) <표2. 보험가액> - 건물: 5.0억원(재조달가액 기준)(경년감가율 2%, 경과년수 10년) - 동산: 8.0억원 <표3. 손해사항> - 건물: 1.0억원(재조달가액 기준) - 동산: 5.0억원 - 주차타워 고객 차량 손해액: 수리비 0.5억원, 렌트비 0.1억원 - 인접 상가 손해액 · 건물: 0.5억원 · 동산: 3.0억원 · 휴업손해: 1.0억원 * 인접 상가 손해액은 각 보험회사와 합의한 금액으로 가정한다.
(1) 중복보험의 요건 및 지급보험금 분담방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
(2) OO전자판매(주)의 지급보험금을 건물과 동산으로 구분한 후 각 보험회사별로 산출과정과 함께 계산하시오. (15점)
(3) OO전자판매(주)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각 보험회사의 지급보험금을 산출과정과 함께 계산하시오. (10점)
OO화학(주)는 'A보험회사'에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OO화학(주)의 임원이 중대한 과실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임원에게 손해배상책임 소송을 제기하였다. 아래의 조건에 따라 질문에 답하시오.
<표1. 보험가입사항> - 보험종목: 임원배상책임보험(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벌과금 부담보 특별약관 - 계약사항 · 보상한도액: 170억원 / 청구당, 총보상한도액 · 자기부담금: 1억원 / 청구당 · 공동보험비율: 95% <표2. 손해사항> - 손해배상책임 판결금: 96억원 - 변호사비용: 4억원 - 과태료: 3억원 - 소송비용: 1억원 <표3. 재보험출재사항> - 'B재보험사'에 비례임의재보험(Fac.) 출재: 40% - 'C재보험사'에 초과손해액재보험(XOL) 출재: 1st Layer(25억 초과 25억) - 'D재보험사'에 초과손해액재보험(XOL) 출재: 2nd Layer(50억 초과 50억) * 상기 재보험은 담보 가능한 것으로 가정한다.
(1)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임원의 범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A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산출과정과 함께 계산하시오. (10점)
(2) 비례임의재보험(Proportional Facultative Reinsurance)과 초과손해액재보험(Excess of Loss)에 대하여 설명하고, 'A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후 각 재보험사로부터 회수 가능한 재보험금을 산출과정과 함께 계산하시오. (10점)
배상책임보험에서 연장보고기간(Extended Reporting Period)의 개념, 연장보고기간의 유형, 연장보고기간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10점)
OO건설(주)의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터파기 공사 중 발생한 충격으로 인접 건물에 균열이 생기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인접 건물주는 OO건설(주)에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다. 이 경우 OO건설(주)가 가입한 국문 건설공사보험에서 담보 받을 수 있는 특별약관을 기재하고, 해당 특별약관에서 '보상의 전제조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패키지보험(Package Insurance Policy) Section III Business Interruption Cover와 관련하여 다음 용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 총이익(Gross Profit) - 표준 매출액(Standard Turnover) - 연간 매출액(Annual Turnover) - 총이익률(Rate of Gross Profit)
국문 기계보험 보통약관에서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생산물배상책임보험(Product Liability Insurance)과 생산물회수비용보험(Product Recall Insurance)에 적용되는 각각의 '담보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