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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 7문항
문제해설 및 용어해설은 상용 AI가 생성한 참고용 콘텐츠로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 서적 및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O 식품은 보험기간 내 공장 확장을 위해 2025. 5. 1 일부터 3개월 예정으로 증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25. 5. 20일 인접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옮겨 붙어 공장 건물 및 기계설비 일부가 소손되었다. 또한 이로 인해 전원공급이 중단되어 냉동고에 보관중이던 냉동식품이 변질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아래의 조건에 따라 각 질문에 답하시오.
<표1. 보험가입사항> - 보험종목: 국문화재보험 보통약관 - 계약자: ㈜OO 식품 - 가입금액: 건물 및 기계일체 3억원, 동산 3억원 - 특별약관: 실손보상 특별약관 (부보비율: 80%) <표2. 보험가액 및 손해사항> 목적물 | 보험가액 | 손해사항 건물 | 2억원 | 수리비: 5천만원 (감가 후 수리비: 3천만원) 기계 | 4억원 | 자재비 등 수리비용: 1.8억원, 조립·해체비용: 1 천6백만원, 냉동고: 손해없음 동산 (냉동식품)| 2억원 | 손해액: 1억원 * 건물 증축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기계: 설치시기 2023. 5. 20, 경년 감가율 10%
1)보험회사가 검토해야 할 약관상 통지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의 내용을 기재하고, 보험자의 면·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건물과 기계의 수리비의 감가적용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5(점)
3)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 대하여 목적물별로 산출과정을 명시하여 계산하시오. (10(점)
□□산업 (주)는 정수기 설치업체로, 2025. 2. 1일 고객의 주택에 정수기를 설치하였다. 설치 당시 급수관 연결작업의 결함으로 2025. 2. 5일 누수 사고가 발생하여 고객 주택 내부와 아랫집에 누수 손해가 발생하였다. 아래의 조건에 따라 각 질문에 답하시오.
<표1. 보험가입사항> - 보험종목: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계약자: □□산업 (주) - 보험기간: 2024. 5. 1 ~ 2025. 5. 1 - 보상한도액: 1억원 / 1사고당 (자기부담금: 1백만원) - 총보상한도액: 1억원 - 도급업자 특별약관 (자기부담금: 5 십만원) <표2. 손해관련사항> - 사고 이전 지급보험금 누계액: 9천만원 - 본 사고 관련된 손해사항 · 고객주택 복구손해: 6백만원 · 임시거주비: 2백만원 · 보험회사 요구 협조비용: 1 백2 십만원 · 아랫집 복구손해: 4백만원
1)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과 도급업자 특별약관의 담보 내용을 각각 약술하시오. (5(점)
2)해당 사고에서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에 대하여 산출 과정을 명시하여 계산하시오. (10(점)
OO 화물자동차 기사는 화물 (기계)을 운송하던 중 도로 곡선 구간에서 화물이 적재함 측면으로 쏠리면서 주변 하천으로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기계가 손상되었고, 기계에서 흘러나온 윤활유에 의해 하천이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아래의 조건에 따라 각 질문에 답하시오.
<표1. 보험가입사항> - 보험종목: 적재물배상책임보험 - 계약자: OO 화물자동차 - 보상한도액: 5억원 / 1사고당 - 자기부담금: 1천만원 <표2. 손해사항> - 트랙터 적재중량: 15ton - 화물의 무게: 25ton - 기계수리비: 1억원 - 하천오염제거비용: 2천만원 - 기계가치하락손해: 1천만원
1)사고원인과 관련하여 보험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에서 검토해야 할 2 가지 항목을 설명하시오. (5(점)
2)사고원인이 운전자의 운전부주의 (과속)로 밝혀졌을 경우, 산출과정을 명시하여 보험금을 계산하시오. (5(점)
기록적인 폭우로 □□시 (市)일대에 시간당 100mm, 하루 300mm 를 초과하는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OO 천 (川)의 제방이 붕괴되었다. 그 결과 OO 천 (川)인근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산업㈜의 공장 부지 및 건물 전반에 걸쳐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다. 아래의 조건에 따라 각 질문에 답하시오.
<표1. 보험가입사항> - 보험종목: 국문화재보험 보통약관 - 계약자: △△산업㈜ - 가입금액: 건물 2억원, 기계 3억원 - 풍수재위험 특별약관 <표2. 보험가액 및 손해사항> 목적물 | 보험가액 | 손해사항 건물 | 190,000,000원 | 손해액: 8천만원, 잔존물제거비용: 1천만원 기계 | 359,100,000원 | 손해액: 1.2억원 * 건물 및 기계에 대해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을 가입함 * 자기부담금 적용이 필요할 경우, 목적물별 손해액의 비율로 구분하여 계산할 것
1)국문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 조항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5 가지 이상 기술하시오. (5(점)
2)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 대하여 목적물별로 산출 과정을 명시하여 계산하시오. (10(점)
보험에 가입된 □□호텔 객실에 설치된 냉장고에서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화재는 인접한 △△상가로 연소되어 일부 점포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후 △△상가 피해자들은 호텔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아래의 조건에 따라 각 질문에 답하시오.
<표1. 보험가입사항> - 보험종목: 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 계약자: □□호텔 - 보상한도액: 10억원 / 1사고당 - 자기부담금: 1백만원 / 1사고당 <표2. 손해사항> - 손해배상금 (판결금): 9억8천만원 - 화재확산 방지비용: 1 천6백만원 - 변호사 선임비용: 2천만원 - 공탁보증 보험료: 3백만원 - 대위권 보전비용: 5백만원
1)국문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금 등의 지급 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에 대하여 산출 과정을 명시하여 계산하시오. (5(점)
독일식 건설공사보험 (Munich Re Form)에서 '설계결함 (Faulty Design)', '재질결함 또는 기술의 졸렬 (Defective Material or Workmanship)'의 보상여부 및 담보방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국문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다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보통약관이 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범위'
2)보통약관 및 법인보상 특별약관의 '담보하는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