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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 9문항
문제해설 및 용어해설은 상용 AI가 생성한 참고용 콘텐츠로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 서적 및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상황에서 요크-앤트워프 규칙(York-Antwerp Rules, 1994)에 의거하여 공동해손을 정산(이자 및 수수료 제외)하고, 선박보험자의 지급보험금을 계산하시오.
・선박의 좌초 손상 수리비 ...................................................... US$ 100,000 ・선박의 이초를 위한 화물투하 희생손해액 ..................... US$ 50,000 ・구조비 ........................................................................................... US$ 150,000 ・목적지 도착 인도화물의 송장가액(CIF가격) .................. US$ 250,000 ・선박의 정상시장가액 ............................................................... US$ 800,000 ・선박의 보험가액 및 보험금액 ............................................. US$ 1,000,000 ・보험조건 ....... ITC-Hulls(1/10/83) with Clause 12 Deductible of US$ 10,000
선박 A와 선박 B가 충돌하여 각각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 A 선주와 B 선주 간의 충돌과실비율 배분에 관해서는 양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랜 논의 끝에 서로 과실 비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손해는 자기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양 선박의 보험자는 이 합의에 동의하였다. 위의 상황에서 A 선주가 선박보험을 ITC-Hulls(1/10/83) with Clause 12 Deductible of US$ 5,000의 조건으로 가입하였을 경우 A 선박의 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계산하시오.
구 분 | A 선박 | B 선박 선 체 손 상 | US$ 20,000 | US$ 20,000 불가동 손실 | US$ 20,000 | US$ 40,000 합 계 | US$ 40,000 | US$ 60,000
태국에서 국내로 수입한 쌀(rice)을 도착지에서 계량한 결과 부족손(shortage)이 발생하였다. 보험조건과 손실량이 다음과 같을 때 적하보험자의 지급보험금을 계산하시오.
・보험가입조건 ........................................ ICC(B) including shortage in excess of 5% on the whole ・총 선적량 ......................................................... 1,000 M/T in bulk ・상업송장가액(CIF가격) ............................................... US$ 50,000 ・보험가입금액 .................................................................. US$ 55,000 ・선적시 수분함량 ........................................................................... 8% ・도착시 수분함량 ........................................................................... 6% ・도착 중량 ............................................................................ 920 M/T
우리 상법(제5편 해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상운송인의 운송화물에 대한 책임을 ①귀책사유(손해배상 책임사유)와 ②면책사유로 구분하여 약술하시오.
ITC-Hulls(1/10/83) 제2조 계속조항(Continuation Clause)의 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중복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자의 책임분담에 대하여 영국해상보험법(MIA, 1906)에 근거하여 기술하시오.
협회적하보험약관(ICC, 1982) B 조건 상의 담보위험을 위험과 손해사이에 요구되는 인과관계(causation)의 유형에 따라 분류해서 열거하시오.
영국해상보험법(MIA, 1906) 상의 적법담보(Warranty of Legality)의 ①의의와 내용 및 ②위반의 효과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영국해상보험법(MIA, 1906) 상의 위부와 대위권에 대하여 그 요건 및 효과를 비교·설명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