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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 8문항
문제해설 및 용어해설은 상용 AI가 생성한 참고용 콘텐츠로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 서적 및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박 A는 보험가입금액을 US$ 1,000,000로 하여 ITC-Hulls(1/10/83) with Clause 12 Deductible of US$ 50,000, 4/4ths Collision Liability 조건으로 선체보험에 가입하였다. 선박 A가 화물을 적재하여 항해 중 선박 B와 충돌하여 선박 A에 발생한 손해 및 비용, 쌍방 선박 간에 합의된 과실비율과 손해액은 다음과 같다. 이 상황에서 선박 A의 선체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하는 보험금을 산정하시오.
○ 선박 A 의 손해 및 비용 ㆍ 선체 손상수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S$ 120,000 ㆍ 불가동 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S$ 30,000 ㆍ 화물 손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S$ 20,000 ㆍ 충돌 사고원인 조사비용 (General Cost). . . . . . . . . . . . . . . . . . . . US$ 1,000 ㆍ 선박 B 에 대한 W/P Survey Fe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S$ 1,000 ○ 당사자 간 합의된 손해액 (과실비율 50 : 50) 선박 A 선박 B ㆍ 선체 손상수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S$ 100,000 US$ 200,000 ㆍ 불가동 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S$ 20,000 US$ 40,000 ㆍ 적재된 화물 손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S$ 20,000 US$ 40,000 ㆍ 해상오염으로 인한 배상책임 . . . . . . . . . . . - US$ 100,000 US$ 140,000 US$ 380,000 * 양 선박 공히 책임제한의 적용은 없음.
아래 상황에서 적하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하는 보험금을 산정하시오.
이탈리아에서 국내로 수입하는 5드럼(drum)의 식용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US$ 2,500로 하여 'ICC(W.A.) including leakage in excess of 3% on each drum' 조건으로 적하보험에 가입하였다. 각 드럼의 중량 및 가액은 동일하고, 5드럼의 순선적중량의 합은 1,000kg이었으며, 공드럼(empty drum only) 1개의 무게는 60kg이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5드럼 모두에 누손(leakage)이 확인되었으며, 확인된 각 드럼의 총인도중량은 다음과 같았다. 드럼 총인도중량 No.1 드럼 240kg No.2 드럼 250kg No.3 드럼 257kg No.4 드럼 252kg No.5 드럼 256kg * 단, 자연적인 소모(trade ullage)는 없는 것으로 함.
요오크-앤트워프규칙(YAR, 1994) 제10조 피난항 등에서의 비용조항(Expenses of Port of Refuge etc.)에서 공동해손비용으로 인정되는 피난항비용의 유형을 발생상황별로 구분하여 약술하시오.
영국해상보험법(MIA, 1906) 제40조 제2항의 '적하항해보험에서의 감항능력담보' 규정과 ICC(1982) 제5조 불감항 및 부적합 면책조항(Unseaworthiness and Unfitness Exclusion Clause) 제1항 규정의 내용상 차이점을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약술하시오.
① 감항능력담보 충족의 요건
② 감항능력담보 위반의 요건과 효과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구영문해상적하보험증권(Lloyd's S.G. Policy Form)과 신영문해상적하보험증권(New Marine Policy Form : MAR Form) 상의 '준거법조항(Governing Clause)'의 내용과 법적성질을 비교·설명하시오.
선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임시수리비를 합리적인 수리비의 일부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약술하시오.
ITC-Hulls(1/10/83) 제1조 항해조항(Navigation) 제1항의 규정내용을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약술하시오.
① 제1항에서 허용하는 선박의 항해범위
② 제1항에 규정된 항해관련 명시담보
ITC-Hulls(1/10/83) 제6조 위험조항(Perils)에 열거된 피보험위험 중 '기관 또는 선체의 잠재적 하자'(latent defect in the machinery or hull)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약술하시오.
① 잠재적 하자의 의미(판단기준)
② 잠재적 하자의 형태
③ 잠재적 하자로 인한 기관 또는 선체의 손상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요건과 보상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