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2019년 기출문제

(1) 의 자료: • 임시수리비: US$ 10,000 • 건선거비용: - Docking/Undocking including first 2 days drydock due: US$ 20,000 - Drydock dues, 8 days at US$ 2,000 per day: US$ 16,000 • 충돌손상 영구수리비: US$ 34,000 • 선주수리비: US$ 80,000 • 영구수리와 선주수리를 위한 수리항으로의 회항비: - 수리항 입출항비용: US$ 10,000 - 회항으로 인한 추가 소요된 연료비: US$ 20,000 - 회항기간 발생한 선원임금 및 유지비: US$ 5,000 • 수리를 별도로 실시하였다면 소요되었을 수리기간: - 충돌손상수리: 8 days in drydock - 선주수리: 10 days in drydock (2) 의 자료: 선박 A 선박 B • 과실비율: 80% 20% • 충돌손해: - 선체손상수리비 US$ 50,000 US$ 100,000 - 공동해손비용 - US$ 20,000 - 불가동손실 US$ 30,000 US$ 30,000 - 유류오염방제비용 - US$ 50,000 US$ 80,000 US$ 200,000

• 악천후(heavy weather) 기간 중 고박이 풀려 파손(dent & bent): US$ 4,000 • 악천후(heavy weather) 기간 중 통풍차단 시 습기(sweat)로 인한 녹손(rust damage): US$ 8,000 • 선체 배관 하자로 인해 유입된 해수로 발생한 녹손(rust damage): US$ 10,000 • 하역 중 빗물로 인한 녹손(rust damage): US$ 5,000 • 하역 중 취급부주의로 추락하여 발생한 포장당 전손: US$ 3,000

• 선박 A는 보험기간 중 해체를 목적으로 항해 중에 선박 B와 충돌한 사고로 침몰하여 전손되었다. • 충돌사고 시점의 선박고철가액(scrap value)은 US$ 500,000이었다. • 충돌원인은 선박 A의 일방과실로 합의되어 선박 A는 선박 B의 선체손상에 대한 충돌배상금으로 US$ 1,200,000을 지급하였다.

•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항해 중 프로펠러(propeller)에 심한 손상을 입어 구조예인선에 의해 수리가 가능한 가까운 피난항으로 예인되었다. • 피난항에서 손상된 프로펠러의 수리를 위하여 본선에 적재되어 있던 화물 전량을 양하한 후 본선을 건선거하였다. • 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양하된 화물은 선주가 수배한 대체선을 이용하여 최종 목적항으로 운송되어 수하주에게 인도되었다. • 한편, 피난항에서 화물하역 과정에서 일부화물이 멸실되었음이 보고되었다. • 그 후 선박은 수리를 종료하고 다음 항차를 위해서 피난항을 출항하였다.

해난에 조우한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주로 체결하는 구조계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LOF 구조계약과 같은 불성공 무보수계약 ② Wreckhire 또는 Towhire와 같은 Daily Hire Basis의 계약 ③ Towcon 또는 Wreckcon과 같은 Lump Sum Basis의 계약